좀 더 솔직해 지자..

이명박 정부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예정사항
1. 경부대운하건설.
2. 영어몰입교육.
3. 육아,보육,장애인,청소년,학자금,건강보험등 각종 장려지원금 축소.
4. 정부조직개편 강행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국방부,해양수산부폐지,통일부 및여성부존치 축소,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이나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의 출연연구기관 전환 문제유보)
5. 자사특목고300확대,대학입시제도 자율화.수능등급제개선,교육부권한이관
6. 친일,친미(3월 미방문 중'21세기 한미 신동맹선언을 추진)친기업 정책.
7.지분형 주택제도(실수요자는 주택 지분의 51%, 기관 투자가는 49%를 소유하는 제도. 분양가의 25%는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어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실수요자는 절반 정도의 지분만 소유하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거나 임대를 줄 수 있다. 반면 기관투자가들은 실수요자가 지분을 사들일 때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부동산투기 강력 촉진.
8. 새만금 개발.
9. 요금 20%인하 공약ㅡ>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
10.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6%로 하향조정,6%도재검토발표
11. 9월 담배값 인상 추진.
12.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13.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14. 신혼부부주택공급공약 전면적재검토.
15.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16.영어기능자23000명 영어교사로 신규채용추진.
17. 매년 영어교사3000명 국내외 연수추진.
18. 기자실 복구 발표.
19.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여론통제.
20. 양도세완화.
21.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22.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23. 출총제 폐지 발표ㅡ>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24.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25.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
26.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
27.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28.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ㅡ>손쉬운 부의 세습화
29.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ㅡ>납세,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
30.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ㅡ>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
31.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
32.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33.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관치금융 부활
34.각종 역사,진실위원회 폐지발표(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규명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과거사위원회의 폐지방침)ㅡ>과거사 정리위원회 통합유보. 과거사 및 근현대사왜곡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35. 이명박·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36.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 구간과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에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Hot Lane)이 도입통행료부과.
37.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속내는 정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병·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부동산 투기,편법증여탈세의혹,재산신고 누락, 스톱옥션누락, 교수이력 허위과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남주홍 경기대 교수 학자시절의 강경한 대북관으로 적격성 논란,,부인,아들,딸이 미국시민권과 영주권을 소유,최근 부인은 영주권포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2001년 국민의 정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시절 공금을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국무조정실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서 확인됐다.
★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로 알려진 어윤대 전 고려대총장은 부인 정아무개(60·ㅇ대 교수)씨가 1988년 위장전입을 해 경기 고양시의 논밭 4천여평을 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에 흠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낙마한 것으로 보인다.
★'황당'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유방암 아니라 기뻐서 오스피텔 구입"전국 각지에 40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본인이 직접 구입한 부동산은 오피스텔 3채를 포함한 6건입니다. 이 중 서초동 오피스텔은 유방암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쁜 마음에 서재로 쓰려고 분양 받았다는게 이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또 제주도 땅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절반만 기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대부분은 상속을 받은 것이고 산 것도 아직 팔지 않고 있으니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진사퇴★
★숙명여대 교수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았던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정부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자가 참여한 공동연구 결과를 자신의 독자적 연구인 것처럼 다른 학술지에 동시 게재한 사실이 확인돼 또 다른 표절 의혹, 제자와의 공동 연구 논문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학회지에 투고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의혹
★'어이상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땅을 사랑할 뿐 투기 아냐" 외지인이 살 수 없는 절대농지를 소유한 것이 확인"박은경(62)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김포시에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규모의 농지를 사들인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sid2=257&cid=52775&iid=13068&oid=028&aid=0001938696

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라 하지 않나

한겨레|기사입력 2008-02-01 17:04 |최종수정2008-02-01 17:38

지난 해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홍콩선적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부선이 충돌하면서 1만2000㎘가 넘는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됐다. 태안/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환경뉴스] 언론이 감춘 ‘태안 기름유출’ 가해자

사고 배 명칭 따 이름 짓는 게 국제적 관행
인재인데도 천재처럼…삼성중 뺀 채 ‘예인선’

 제5금동호 사고(1993), 시프린스호 사고(1995), 제1유일호 사고(1995), 호남사파이어호 사고(1995), 제3오성호 사고(1997)….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의 명칭이다. 모두 사고를 일으킨 배의 이름을 땄다. 이런 이름짓기는 ‘엑손 발데즈호 사고’처럼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이번에 벌어진 사고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라 하지 않고 ‘태안 기름유출사고’라고 부를까?  언론학자들이 이런 잘못된 이름짓기는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부각시킨 언론의 잘못된 보도태도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재단 등 세미나서 비판…성희롱 ‘우 조교 사건’도 마찬가지

  31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오션캐슬에서 한국언론재단, 충청언론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연 세미나 참가자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서 언론의 구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언론이 특정 사건을 이름 짓는 방식은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1993년 서울대 교수가 여성 조교 우씨를 성희롱한 사건을 언론이 ‘우 조교 사건’으로 부르면서 가해자인 남자교수는 사건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피해자만 주체로 떠오른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 주최로 열린‘삼성 기름유출 무한책임 촉구대회’에서참석자들이 삼성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그는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인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마치 지진이나 태풍이 난 것처럼 ‘천재’(天災)로 다룸으로써 재난을 빚은 회사에 보도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도에서 사고의 중요한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라는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예인선’이라는 익명으로 처리한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태안 살리고, 자원봉사 보도는 삼성만 살렸다” 꼬집어

 ‘삼성 텔 미’란 환경단체가 만든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끈 것도, 일반 시민들은 기업의 책임에 높은 관심을 갖는데도 언론보도가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앙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미담만을 전달하기에 바빴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원봉사의 기여와는 별개로, 언론은 자원봉사를 미화하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책임소재 규명 등 정작 중요한 현안들을 묻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자원봉사는 태안을 살리고, 자원봉사 보도는 삼성만 살렸다”고 꼬집었다.

태안군에서 구름포 해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닦아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은 사람의 힘이 아닌 미생물을 통해 닦아낸다. 조홍섭 기자

“재난 발생지가 농수산물 생산지일 땐 지명 쓰지 않는 것 상식”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재난 발생지가 주요한 농수산물 생산지일 때는 자칫 지역민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을 이름에 쓰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 사건을 ‘삼성중공업 서해 기름오염사고’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관례에도 어긋나고 지역에 해로운 명칭이 통용되도록 방치한 것은 지자체가 미디어 홍보대책에 나설 겨를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9·11 사태 때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뉴욕이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이미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애썼다”며 “태안군에서 그런 고도의 미디어 홍보대책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김포 매립지’였으나 김포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환경부가 이름을 바꿔 주었다.

 한편, 이번 사고가 재난인데도 방재기관의 의무가 있는 언론이 피해자를 위한 보도가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 중심의 보도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연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이 피해자들을 위한 정확한 피해통계나 피해보상·배상 등 생계대책을 보도하는 데 매우 인색했다”며 “반면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오염피해나 오열하고 분노하는 장면들을 클로즈업시켜 상업화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안/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언론을 통해 본 이명박 후보의 범죄 기록 및 의혹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8288

[인수위 중간결산 ②] '7% 성장'과 '한반도 대운하'의 덫에 빠지나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이 정도일 줄은 우리도 몰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인들의 공항 귀빈실 사용을 허용하고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10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토록 요청한 일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섞인 반응이다.
 
  '친기업적(business friendly)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언처럼 8일까지 공식적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 천국 시대'의 개막이다.
 

  대기업 규제장치의 전면 무장해제

우선 인수위는 대기업 규제의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등 7개 그룹 25개 계열사가 출총제의 규제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제한해 온 금산분리 원칙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인하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대기업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인수위는 "사후적 감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이 될 공산이 크다. 인수위는 국세청과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여야 한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통해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은 줄여야 한다"는 주문까지 곁들였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성장론'의 함정
 
  이러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이명박 당선인 본인의 공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단 파이부터 키워놓고 보자"는 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의 성극제 교수(경희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스탠더드의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실제 국제통상에서는 규제의 수준보다는 투명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의 투명성을 그나마 유지해 온 각종 규제장치를 해체하는 것은 이 당선인이 그토록 강조해 온 '경제성장'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도 성명에서 "인수위는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완사항은 추후에 논의한다'며 사실상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바로 이 점이 이명박 정부가 '친시장' 정부가 아니라 '친재벌' 정부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서민가계' 문제는 처삼촌 묘 벌초하듯?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승리와 함께 강남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에 대해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정권 초반 금리인하 등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당선인은 8일 국회에서 각 정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재정을 동원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음은 늘 지적되는 문제다.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4%대 후반'이라고 내다봤고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도 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747 공약' 이행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올해는 어렵다"고 인정했음에도 '7% 경제성장'에 근접하기 위해 정권 초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구사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인수위 측은 유류세 인하나 통신비 인하 등을 서민가계 대책으로 나놨다. 일단 700만 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대로, 우선 300만 명 규모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고 있는 '화끈한 조치'와 비교하면 구색맞추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마저도 졸속성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예컨대 인수위는 신용회복 조치와 관련해 부채 탕감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10조 원 재정투입이나 부채 원금탕감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세제가 아닌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오히려 주택마련을 위한 서민가계의 돈줄이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하면 부동산 폭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종부세-양도세 인하 문제를 유예시켰지만, 이는 말 그대로 '유예'일 뿐이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도 해당 기업들의 반발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보여주기식' 국가운영의 끝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논란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수위가 대운하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겠다"는 이 당선인 본인의 입장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여론수렴'과 관련해선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이재오 상임고문 사이에 이견마저 분출됐다.
 
  '7% 성장'과 '한반도 대운하'는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다. 실현 가능성과 그 부작용에 대한 고려보다 '성과에 대한 기대심리'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일각에서는 "대운하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7% 성장을 달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인수위는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성장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청계천 효과'를 재현하려는 대운하 공약을 각각 양손에 쥔 채 '친기업 행보'로 달려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청사진이 그것이다.
 
  그러나 퇴로도 없이 제시된 '장밋빛 환상'에 스스로를 옭아 맨 정치 지도자의 실패담은 선례가 많다. 자칫하면 '한건주의의 덫' 속에서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송호균/기자 (ukno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