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예정사항
1. 경부대운하건설.
2. 영어몰입교육.
3. 육아,보육,장애인,청소년,학자금,건강보험등 각종 장려지원금 축소.
4. 정부조직개편 강행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국방부,해양수산부폐지,통일부 및여성부존치 축소,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이나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의 출연연구기관 전환 문제유보)
5. 자사특목고300확대,대학입시제도 자율화.수능등급제개선,교육부권한이관
6. 친일,친미(3월 미방문 중'21세기 한미 신동맹선언을 추진)친기업 정책.
7.지분형 주택제도(실수요자는 주택 지분의 51%, 기관 투자가는 49%를 소유하는 제도. 분양가의 25%는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어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실수요자는 절반 정도의 지분만 소유하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거나 임대를 줄 수 있다. 반면 기관투자가들은 실수요자가 지분을 사들일 때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부동산투기 강력 촉진.
8. 새만금 개발.
9. 요금 20%인하 공약ㅡ>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
10.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6%로 하향조정,6%도재검토발표
11. 9월 담배값 인상 추진.
12.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13.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14. 신혼부부주택공급공약 전면적재검토.
15.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16.영어기능자23000명 영어교사로 신규채용추진.
17. 매년 영어교사3000명 국내외 연수추진.
18. 기자실 복구 발표.
19.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여론통제.
20. 양도세완화.
21.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22.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23. 출총제 폐지 발표ㅡ>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24.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25.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
26.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
27.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28.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ㅡ>손쉬운 부의 세습화
29.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ㅡ>납세,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
30.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ㅡ>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
31.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
32.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33.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관치금융 부활
34.각종 역사,진실위원회 폐지발표(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규명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과거사위원회의 폐지방침)ㅡ>과거사 정리위원회 통합유보. 과거사 및 근현대사왜곡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35. 이명박·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36.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 구간과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에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Hot Lane)이 도입통행료부과.
37.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속내는 정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병·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부동산 투기,편법증여탈세의혹,재산신고 누락, 스톱옥션누락, 교수이력 허위과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남주홍 경기대 교수 학자시절의 강경한 대북관으로 적격성 논란,,부인,아들,딸이 미국시민권과 영주권을 소유,최근 부인은 영주권포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2001년 국민의 정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시절 공금을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국무조정실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서 확인됐다.
★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로 알려진 어윤대 전 고려대총장은 부인 정아무개(60·ㅇ대 교수)씨가 1988년 위장전입을 해 경기 고양시의 논밭 4천여평을 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에 흠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낙마한 것으로 보인다.
★'황당'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유방암 아니라 기뻐서 오스피텔 구입"전국 각지에 40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본인이 직접 구입한 부동산은 오피스텔 3채를 포함한 6건입니다. 이 중 서초동 오피스텔은 유방암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쁜 마음에 서재로 쓰려고 분양 받았다는게 이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또 제주도 땅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절반만 기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대부분은 상속을 받은 것이고 산 것도 아직 팔지 않고 있으니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진사퇴★
★숙명여대 교수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았던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정부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자가 참여한 공동연구 결과를 자신의 독자적 연구인 것처럼 다른 학술지에 동시 게재한 사실이 확인돼 또 다른 표절 의혹, 제자와의 공동 연구 논문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학회지에 투고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의혹
★'어이상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땅을 사랑할 뿐 투기 아냐" 외지인이 살 수 없는 절대농지를 소유한 것이 확인"박은경(62)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김포시에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규모의 농지를 사들인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