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지지층도 반대하는 대운하 | ||||||||||||||||||||||||||||||||||||||||||||||||||||||||||||||||||||
| [아침신문솎아보기]중앙 "공무원도 줄여라" | ||||||||||||||||||||||||||||||||||||||||||||||||||||||||||||||||||||
| ||||||||||||||||||||||||||||||||||||||||||||||||||||||||||||||||||||
|
서울신문이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하는 여론 주도층 50명에게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고 대답한 비율이다. '76%'. 이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건 '대운하 건설'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정계·재계·학계·관계·노동계와 전문직업인 등 전국 여론 주도층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당선인을 지지하는 여론 주도층조차 대운하 건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여론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지지 76% "대운하 신중 추진">서울신문 1월7일자 1면).
한겨레, 대운하 개발 예정지 르포…"'투기 광풍' 예고"
한겨레는 7일자 1면에 경부 대운하의 터미널 후보지로 꼽히는 남한강 유역의 경기 여주와 충북 충주, 낙동강 유역의 경북 문경·상주 등 운하 개발 예정지에 대한 르포를 실었다. 한겨레는 이들 개발 예정지들이 "이미 땅값이 크게 올라 매물이 사라지고 없는데도 부르는 값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며 "대운하가 벌써부터 땅값을 들썩이게 하면서 '투기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시는 이미 구랍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운하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고, "충북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충주항 및 내륙 중심 물류기지 위치 선정 등을 위한 '한반도대운하팀'을 7일 꾸려 운영"에 들어간다. "칠곡·성주군 등 낙동강 주변의 자치단체들도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겨레는 사설 <대운하 부작용이 땅값 폭등뿐일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수로 대운하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엄포 만으론 자신들이 불붙인 투기 기대심리를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며 특히 운하의 부작용이 땅값 폭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겨레는 "운하 건설로 말미암은 막대한 환경훼손과 이에 따른 각종 재난 위험 증가 등은 이를 되돌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라며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당선인 쪽을 향해 "지금 울리기 시작한 경고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경 스님 "대운하는 청계천과 달라…경제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역천 행위"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도 조선일보에 시론 <대운하는 청계천과 다르다>를 통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비판했다. 수경 스님은 "대운하에 대한 새 정권의 무모한 집착에는 또 다른 착시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며 "'청계천'과 '대운하'를 같은 맥락에서 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경 스님은 "청계천 복원은 개발독재 시절 강제로 가둔 물길을 연, 순리를 좇는 행위"였지만 "대운하는 그 반대"로 "거대한 역리이자 역천 행위"이고 "환경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삼는 세계의 추세와도 반대로 가는 길"이며 "경제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고작 칠팔십년을 살다 갈 인간이 어찌 누천년을 흘러왔고 또 흘러갈 국토의 생명줄을 함부로 건드릴 것인가" 이 당선인에 대한 수경 스님의 충고다. 정부부처 축소안에 한발 더 나간 중앙 "공무원도 줄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 TF가 이 당선인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경제부총리 등 3개 부총리를 폐지하고, 현재 18개인 정부부처를 12∼15개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일보는 인수위를 향해 "부처 숫자 외에 공무원들도 줄이라"고 주문한다.
"작은 정부는 부처 숫자 몇 개 줄인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부처의 인력과 기능이 '재배치'란 명분하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그건 작은 정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감축에 이어 공무원도 감축하라는 것이다. 중앙은 "공무원을 줄이지 않고 정부 개혁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 또한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 당선인을 향해 '공무원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폐지 주장해 온 동아, 인수위가 화답? 신문법 폐지를 주장해 온 동아일보에 인수위가 드디어 화답을 보내는 것인가. 동아는 <"신문법 연내 폐지"> 기사에서 문화관광부가 8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신문법 폐지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신문법이 폐지되는 만큼 이 법에 따라 현 정부에서 설치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은 자연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양한 신문 매체가 공동배달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문법과 함께 폐지 또는 보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차기 정부의 언론 정책은 신문법 폐지를 주장해 온 보수신문의 뜻대로 될까.
| ||||||||||||||||||||||||||||||||||||||||||||||||||||||||||||||||||||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14
ksan@media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