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584670?pos=1&RIGHT_VIEW1=R4

<PD수첩> 오역논란이 다시 광우병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회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달여 전에 김우재 박사(포항공대 생명과학과 박사 후 과정 연구원)로부터 기고받았던 글(시사IN 37호)이 생각나 본인의 양해를 얻어 <독설닷컴>에 게재합니다.


저는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했을 때, <PD수첩> 비판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1)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전혀 없다.


2) 미국의 쇠고기 도축 시스템은 완벽하다.


3) 우리의 검역 체계는 완벽하다.


이중 1)이 증명 되면 2)3)은 필요 없는 것이고, 1)이 증명되지 않으면 2)3)이라도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PD수첩>을 비판하려는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PD수첩>이 문제제기 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이 번개에 맞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아마 사는 동안, 몇 대에 걸쳐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개에 맞을 확률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뢰침을 답니다.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대로 된 피뢰침이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피뢰침을 파는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피뢰침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검증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우너소가 도축되는 양상을 보고 <PD수첩>은 미국의 도축 시스템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뢰침을 파는 사람은 자신의 집에는 우리에게 파는 물건과는 다른 더 좋은 피뢰침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쓰지 않는 피뢰침을 우리에게 파는 것이지요. (30개월 이상 수입 문제와 SRM 부위 기준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하겠지요)


언론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은 바로 감시 기능입니다. 비록 그 확률이 낮더라도 위험이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올바른 언론의 자세라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광우병에 대해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아 아래 글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게재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프리온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태도를 묻다

김우재 박사(포항공대 생명과학과 박사 후 과정 연구원)


정부는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자는 “광우병이 인간에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라고 강조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과학 논란으로 뜨겁다. 2005년에는 ‘실험 조작’ 사건으로 전국민이 과학에 관심을 가지더니, 이번에는 ‘과학적 증거’ 유무로 국익이 판가름 나는 사건이 터진 듯하다. ‘과학적 증거’라는 말이 언론을 휩쓴다. 뚜렷한 출처도 없이 장관 입에서 과학적 증거라는 말이 반복된다. 도대체 어떤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과학적 증거란 제시되기만 하면 두말할 수 없는 법관의 판결문 같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시중에 떠도는 과학적 증거의 본질은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그것과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신중한 판단 없이 과학적 증거를 일종의 종교로 악용하는 이들은 무지하거나 혹은 과학을 욕보이는 것이다.



황우석 사건과 광우병 파동. 이 두 사건의 본질은 엄연히 다르다. 과학자의 성과를 발표한 논문이 조작인지 아닌지는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다. 과학의 특징 중 하나인 ‘재현 가능성’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현 가능성’ 혹은 ‘reproducibi lity’는 시공과 남녀노소를 초월해 재현되는 과학적 실험 결과를 말한다. 뉴턴의 이론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와 양자 수준의 물체에 적용되지는 못하지만, 그가 행했던 실험 결과는 여전히 ‘재현 가능’하다. 이러한 실험 증거는 과학 이론의 토대가 된다.


장관은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아는가?


DNA가 유전물질임을 밝힌 알프레드 허시의 말처럼, 아이디어(이론)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실험의 결과는 영원한 것이다. 재현 가능하지 않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세워진 이론은 언젠가 무너진다. 과학자는 의심 많고 거기에 더해 호기심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권위에 기대 발표한 논문이라도 시간이 지난 뒤 재현되지 않으면 그 논문은 (그것이 사기이든 아니든) 조용히 기억 속에서 잊힌다. <네이처>와 <사이언스>를 경천동지하게 만든 논문 중 수십 년 이상 살아남은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그 사라진 논문이 모두 거짓은 아니다. 과학 실험의 결과도 사람에 의해 해석되는 것이며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과학이 객관적이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 과학이 ‘절대 객관’이라는 종교로 기능할 수는 없다. 다만 과학은 우리가 느낌과 눈대중으로 얼버무리는 사건에 ‘정량적’ 신뢰를 부여하는 작업이다. 양으로 표시된 사건은 인간의 두뇌에 좀더 신뢰를 준다. 하지만 양으로 표시된 사건의 ‘해석’은 또 다른 문제다. 광우병 파동에서 언급되는 ‘과학적 증거’의 의미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과학적 증거의 해석’에 관한 문제다. 그것은 첫째, 과학적 증거의 ‘이론적 해석’에 관한 문제이며 둘째, 과학적 증거의 ‘실용적 해석’에 관한 문제다.


모든 과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자연과학은 실험을 토대로 발전한다. 실험이라는 것은 통제된 상황에서 특정 사건을 양적으로 재현하는 과정이다. 실험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한다. 천문학처럼 우리가 만질 수 없는 별과 성운을 연구하는 학문은 관찰을 토대로 이론을 구축한다. 따라서 천문학 발전은 망원경이라는 도구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생물학처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은 ‘조작(operation)’을 통해 실험적 증거를 얻을 수 있다. 관찰은 수동적 실험이고 조작은 능동적 실험이다.


실험실에서 ‘조작’을 통해 실험할 수 없는데도 과학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많다. 최초의 고생물학은 분자생물학 같은 실험이 불가능했다. 화석을 해석하는 문제는 과학자의 관찰 결과와 주어진 맥락을 이용한 추론 작업이었다.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개발되고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면서 고생물학의 증거는 단단해졌고, 현재 그 누구도 고생물학이 과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인간이 단세포생물로부터 진화했는가 하는 문제는 진화론의 핵심 이론이다. 하지만 그 이론을 DNA가 유전물질임을 보이는 이론처럼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학자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단순한 이론을 찾는다. 또한 분자생물학의 실험처럼 조작이 불가능한 대상을 다루는 진화학의 이론은 수학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다.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길은 이처럼 다양하다.


프리온은 종간 장벽 뛰어넘어 전파된다


광우병, 정확히 말해 우뇌해면증(BSE)이라 불리는 이 병의 원인 물질은 프리온(prion)이라는 단백질로 추정된다. 현재 대부분의 사람이 광우병을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는 것은 ‘과연 소의 프리온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이론적으로만 말하면, 전염 문제에 관한 실험은 가능하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뇌에서 프리온을 추출한 뒤 그것을 인간에게 먹이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진화론의 문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조작’이 가능한 실험이지만,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실험이다. 인간 복제가 문제 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광우병과 같은 전염병 인자에 관한 실험은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를 이용한 실험이나, 발생한 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증거를 모으고 이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조작’ 실험과 ‘관찰’ 실험이라는 실험 방법 중 ‘조작’ 실험을 통해 확보된 이론의 신뢰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 그것은 우월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 다양성의 문제다. 이를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조작 실험을 통해 확보된 이론의 수명이 더 길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이론은 영원하지 않다. 이론은 잠정적이다.


광우병의 인간 전염성 문제는 직접 조작 실험이 불가능한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세워진 이론은 언젠가 좀더 정확한 증거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광우병의 인간 전염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증거는 침팬지를 이용한 실험이다. 영국에서 발생한 인간광우병을 사례로 들고 싶겠지만 그 사례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그것은 ‘조작’을 통한 직접적 과학 증거로 봉사하지 못한다. 유감스럽게도 침팬지를 이용한 변형 크로이펠츠 야코프병(vCJD)에 관한 실험은 없다. 침팬지를 이용한 실험은 돈이 많은 재단이나 국가 단위에서나 가능하다. 생물학에서 침팬지 다음의 모델 동물은 생쥐다. 그리고 인간 프리온 단백질을 지닌 유전자변형 생쥐를 이용한 실험 사례는 BSE에서 유래된, 즉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유래된 프리온이 인간에게 전염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제 이러한 실험의 이론적 해석 문제가 불거진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 가운데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유래된 프리온 단백질을 장으로 섭취했을 때 인간광우병이 발병한다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어도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따라서 과학적 증거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한 대답은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나온 증거는 진화론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다. 아래와 같이 병렬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 박테리아가 인간이 된다는 실험실 내에서의 직접적 ‘조작’ 실험의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박테리아로부터 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2. 광우병에 걸린 소의 프리온이 인간에게 전염되어 인간광우병을 유발한다는 실험실 내에서의 직접적 ‘조작’ 실험의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전염의 위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인간광우병에 관한 이론적 해석의 문제는 정황적 증거로 볼 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어도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라는 ‘예·아니요’ 식의 극명한 대답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논쟁을 종결지을 만한 진정한 ‘과학적 증거’가 등장하거나 축적되기 전까지 ‘과학적 증거’를 빌미로 함부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착각이다.


화석상의 증거나 유전자 간의 상동성은 모두 진화론을 떠받치는 증거이다. 직접적인 실험 증거 없이 어떤 이론을 확립하고자 할 때 과학자는 실용적 해석을 선호한다. 오캄의 면도날로 유명한 단순성의 원리가 적용되기도 하고 초자연적 원리보다는 자연적 원리를 선호하는 소박한 상식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진화를 논할 때 창조론자와 부딪치게 되는 갈등의 시작이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이기도 하다. 실험실에서의 조작 실험을 통한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놓인 이론은 모두 이와 같은 운명을 지닌다.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용적으로 그 증거를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론은 그다지 절대적이지 못하다. 광우병의 경우처럼 인간으로의 전염성을 증명하는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를 세심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도 단칼에 이것이 과학적 증거라고 선을 그을 수는 없는 것이다.


광우병의 위험은 광우병을 유발하는 프리온이 종간 장벽을 뛰어넘어 전파된다는 데 있다. 적어도 다양한 종의 프리온 단백질을 가진 생쥐를 이용한 실험실 내에서의 실험은 이미 종간 장벽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인간 프리온 단백질을 가진 생쥐는 인간 프리온 단백질의 주입에 의해 인간과 유사한 병에 걸리고, 인간 프리온 단백질을 주사한 침팬지에게서는 인간과 똑같은 병증이 유발되는 것은 자명하다. 입으로 섭취하는 것이 전염도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고농도의 섭취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광우병의 또 다른 특징은 잠복기가 길다는 것이다.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쿠루(kuru)는 50년이 지난 뒤에 발병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오랫동안 먹은 영국에서의 사례를 오랜 기간 관찰해보지 않는 이상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아직 없다. 분명한 것은 광우병의 원인 물질이 한때는 ‘슬로 바이러스(slow virus)’라고 불렸을 정도로 잠복기가 길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한 실용적 해답은 ‘위험할 수 있다’가 되어야지 ‘위험하지 않다’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프리온이 고농도로 집중된 부위를 제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광우병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유발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실용적 해석은 어느 부위를 먹든지 연령이 오래된 소와 동물성 사료로 키워진 소는 ‘위험할 수 있다’가 되어야지 ‘위험하지 않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쇠고기 협상단의 ‘과학적 무식’


전자(위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후자(위험하지 않다)는 ‘단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후자의 말을 가능태로 바꾸면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되는데, 이는 어떤 경우이든 무책임한 발언이다. 현재 과학적 증거를 내세우며 수입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은 ‘위험하지 않다’라는 단정이다. 하지만 과학적 증거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는 쉽게 단정을 내리지 않는 집단이다. 과학에서 단정은 몇 가지 경우에만 한정된다. 그러한 것을 ‘법칙’이라 부른다. 만약 광우병 사태에 대해 무엇인가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 증거라 불리는 것을 이용한 해석이라면, 우리는 현재 ‘가능태’로 표현할 수 있는 말 외에는 가진 게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적 증거’라는 말을 오용하는 장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현재의 과학적 증거는 수입을 허용할 만큼 ‘단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광우병의 인간 전염성 문제는 열려 있으며, 과학계의 논쟁 중 하나이며, 따라서 잘 확립된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이 과학자의 태도이다. 따라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자 할 때 과학적 증거를 사용하는 이들의 태도는 잠정적이고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모른 채 ‘과학적 증거’를 마치 이미 결판이 난 결투처럼 생각하고 협상에 임했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무지의 소치이며 더 나아가 과학에 대한 오용이고 모욕이다. 과학적 증거를 실용적으로 해석하고자 할 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과학적 증거’를 운운하는 이들이 신경 썼어야 하는 것은 국익과 국민 건강의 문제일 뿐 ‘과학적 증거’로 무엇인가를 결론짓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어리석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 증거’라는 말로 과학을 종교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과학적’이라는 말이면 무엇이나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과학적 증거는 우리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여유를 제공할 뿐, 무엇을 결정하게 하는 만능 상자가 아니다. 이라크 전쟁에 무슨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며, 친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슨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대야 할 것은 ‘과학’이 아니라 ‘상식’이다.


위에서 논했듯 정부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적 증거’는 우리에게 그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려주지 않는다. 현재 상황에서 그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닌 국익의 문제로 환원된다. 성난 시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국익과 건강권의 문제다. 광우병 괴담이 퍼지는 것을 토대로 또다시 ‘과학적 증거’를 논하는 것은 오류다. 애초에 ‘과학적 증거’란 그런 사태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돗물을 통해 광우병이 전파되지는 않는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공기를 통해 전파될 가능성보다는 크다.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과학적 무지를 질타하는 보수 언론의 태도는 얼마나 과학적인지 되묻고 싶다. 과학자인 나는 괴담의 허무맹랑함에 가벼운 미소를 날릴지언정 이를 토대로 과학적 무지를 논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학적 증거’를 운운하는 협상 담당자의 과학적 무지가 국익으로서는 더욱 위험하기 때문이다.


항상 그러했듯이 민중은 사태를 정확히 본다. 이토록 현명한 민중을 지녔기에 이 땅에 민주화가 가능했음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과학을 잣대로 사태를 오용하는 세력을 과학자인 나는 용서하기 힘들다. 굳이 내게 결정하라면, 나는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는 비과학적 행위보다 ‘과학적 증거’를 오용한 협상 당사자들의 비과학적 태도에 더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적 증거’를 오용한 자 용서 못해


소 곱창구이를 좋아하는 나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소 곱창구이를 먹을 것이다. 하지만 광우병에 걸렸을 위험이 있는 쇠고기를 수입해도 좋은가를 내게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요’다. 이것은 광우병이라는 질병의 실체에 대해 좀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벌일 수 있는 한 과학자의 객기와, 국익이 걸린 문제를 다룰 때 생기는 신중함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가능성은 열려 있고 과학적 증거를 해석하는 문제도 열려 있다. 누구도 그것을 단정지을 수 없다. 그것은 국익과 국민의 건강과 또한 상식의 문제다.


과학적 증거란 양날의 칼이다. 절대적 객관성이라는 과학의 이미지가 이제 좀 사라질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주관적이며 과학적 증거란 없다는 무지한 발언을 이제는 좀 거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과학도 상식에서 출발하며, 과학자도 사람이며, 따라서 과학도 불완전함을,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신뢰를 제공하는 학문임을 이제는 좀 알 때도 되지 않았는가? 과학자는 슬프다.


※ 광우병에 관한 증거들은 가장 최근 리뷰된 과학 논문을 참고로 했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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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alcyonera.tistory.com/entry/2minem-Cease-Yourself




by. KarSian



파일을 올리려는데 업로드가 안된다.. ㅠ
음모다 ㅋ그래서 링크로..

Intro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국민의 걱정하는 마음을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모두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심혈을 기울여 쇠고기 수입으로 국민께 어려움을 드려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쇠고기수입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부르던 미국과의 관계회복 대운하 사업도

Verse 1
이제는 경제입니다 늦었지만 경제입니다
뼈저린 경제입니다 어려울 경제입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광화문 일대가
횃불을 높이 들때 당혹스러웠습니다
쇠고기 수입 열중하던 정부로써는
광우병 괴담이 부족했습니다
시가지를 가득 메운 국민여러분
일자리를 만드는데 소홀하겠습니다

Hook
이제는 경제입니다 대운하사업도 때가 되었습니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까이 국민께 다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대운하사업도 때가 되었습니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촛불의 행렬을 맹렬히 결코 없도록 할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erse 2
많은 국민들 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신줄로 알고있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무엇보다도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으로써 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소홀하겠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대운하사업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촛불로 뒤덮였던 거리에 희망의 빛이 없도록 할것입니다
심기일전하여 없도록 할 것입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없도록 할것입니다

Hook
이제는 경제입니다 대운하사업도 때가 되었습니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까이 국민께 다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경제입니다 대운하사업도 때가 되었습니다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국민여러분 탓입니다
촛불의 행렬을 맹렬히 결코 없도록 할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utro
경제를 살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국제 경제 여건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미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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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전용면적 74.4평방미터, 옛 32평형)를 소유하고 있는 김모(41)
씨는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제 17일 아침 한 경제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김씨가 보유하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7억9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100만원 떨어졌지만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재산세는 36만8000원(올해분의 절반)으로 지난해(24만5000원)보다 50% 뛰었다는 것이죠. 김씨가 지난해 낸 재산세도 전년(16만3000원)보다 50%나 뛴 것이라고 합니다. 재산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떨어졌는데도 재산세가 2년 연속 50%씩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보도 내용과 같이 재산세 부과 또는 산정 방식이 잘못된 것일까요.




[출처=한국경제신문]

  "참, 기가 막혀서..."  
   강북에 사는 한 주부는 보도내용을 반박하는 글을 한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공시가격 3억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이 주부는 "이번 달(7월)에 재산세가 32만원(올해분 절반)이 나왔다"며 "공시가격이 7억원이 넘는 아파트와 3억원이 조금 넘는 아파트의 재산세가 비슷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올해 재산세액은 비슷하게 나왔는데 강남의 경우 공시가격 7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나 더 나왔다고 불만이고, 강북의 경우 공시가격이 3억원 조금 넘을 뿐인데 재산세가 강남만큼 부과되었다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문제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는 200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출처=중앙일보 2004년 6월 2일자 2면]

   2003년 12월 3일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서울의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의 재산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며 아파트의 재산세 과표 산정을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현재 공시가격)로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기존의 과표 산정 방식은 아파트 면적이 넓은 아파트일수록 재산세 부담이 커지도록, 작은 아파트는 과표를 줄여주고 큰 아파트는 과표를 늘려 주었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호화고급'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서울과 수도권에서 투기 열풍이 불면서 지방의 50평형대 아파트보다 서울 강남의 10평형 아파트(재건축 대상)가 훨씬 비싸게 거래되는 등 아파트 가격은 면적보다 지역에 따라 좌우되었죠. 따라서 같은 3억원이라도 면적이 좁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넓은 평형의 강북이나 지방 아파트보다 세 부담은 절반 이하인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과세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을 바꾸었죠.   새로운 재산세 부과 기준을 적용하면 2004년 재산세액은 서울 강남권의 경우 2003년보다 6-7배 늘어나는 아파트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일부 기초단체는 구청장 자율로 세율을 최고 50%까지 낮출 수 있는 자율조정권(탄력세율제)를 발동했습니다. 강남구의 경우 2004년 재산세를 30% 깎아주었습니다.
2006년에는 다시 절반을 깎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북구의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시세에 맞춰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당초의 취지는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출처=조선일보]

   지난해의 경우 공시가격 4억8300만원인 강남구 대치동 삼성아파트(전용면적 59.88평방미터)에 부과된 재산세는 28만8000원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4억7200만원으로 강남과 비슷한 강북권의 창동 아파트의 지난해 재산세는 118만6000원으로 강남의 4배 가량 되었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8600만원으로 조금 오른 창동 아파트의 재산세는 130만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10% 오른 것이죠. 하지만 이보다 공시가격(6억7400만원)이 높은 강남권의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49.6% 올랐지만 78만4000원에 불과합니다.
   맨 앞에 나온 올해 공시가격 7억900만원인 강남구 압구정동의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50%나 뛰었지만 73만6000원으로 공시가격이 훨씬 낮은 강북권 창동 아파트의 재산세에는 못미칩니다.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우 당장 세금이 지난해보다 50%나 뛰어 올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까지 상대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적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이달 말에 당장 32만원의 재산세(올해분은 64만원)를 내야 하는 강북의 주부는 억울한측면이 있습니다.  





 '부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해운대구 우동 아파트촌.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해운대는 부산의 강남' http://blog.joins.com/n127/8137996 ).
   이중 올해 공시가격이 7억1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이달에 당장 내야할 재산세는 85만1750원이라고 합니다. 올해분 재산세는 모두 170만3500원입니다.
   경제신문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7억900만원이라고 했죠. 해운대에 있는 아파트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해운대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해운대구청 세무과에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재산세 문제로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죠.
   답은  "거의 없습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강남구청, 서초구청에는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는데 재산세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항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 사람들, 이 이야기 들으면 속 터집니다.
   요즘, 프로야구 성적도 안좋아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열'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재산세 불균형 문제 언제쯤 해소될까요.


PS. 같은 구에서 공시가격이 같다 하더더라도 준공일 등 갖가지 조건 때문에 재산세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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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isontongue.sisain.co.kr/100


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단체다. ‘포털 규제’ 등과 관련해 인미협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다. 인미협의 활동과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짚어보기로 하고, 인미협이 최근 MBC <PD수첩>에 출연하는 손정은 아나운서에 대해 냈던 성명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 좀 짚어보려고 한다.


지난 7월9일, 인미협은 손정은 아나운서가 ‘<PD수첩 탄압 중단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7월8일)’에 참가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MBC가 여성 앵커를 정치 투쟁의 도구로 악용했다’라는 것이 성명의 내용이었다. 


손 아나운서에 대한 인미협 비난의 요지는 이렇다. 하나, 뉴스 앵커는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데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둘, 앵커로서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사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인미협은  최재혁 MBC 아나운서 부장이 이런 자신들의 충고를 듣고도 손 아나운서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서 손정은 아나운서는 촛불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손 아나운서가 침묵시위를 한 것은 말주변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울림이 컸다. 그녀는 침묵으로 어떤 달변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 이후에 이런 성명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손 아나운서가 ‘침묵시위’를 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의 말을 가지고 어떤 생트집을 잡았을지...


중앙일보(7월11일자)는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으로 악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성명 내용을 기사로 다뤘다. 이 기사의 위에는 ‘PD수첩 광우병프로 사내 심의서도 “사실관계 확인 유의” 등 지적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밑에는 “KBS 특별감사 다룬 뉴스9 자사 입장만 옹호...공공성 잃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옆에는 “당신 회사 약 하자 있다고 소문내겠다”라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검찰 수사 관련 기사가 실렸다.
 

압권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기사다. 이런 기사들에 눌려 오른쪽 구속에 이 전 회장이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전했다. 그나마 제목은 ‘이건희 전 회장 “모든 책임질 것” ’이라고 달려 이 전 회장을 변호해주고 있었다.


이 기사와 이 지면의 편집에 대해 나는 “MBC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여기자에게 쓰게 한 것은 중앙일보가 여기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인미협식으로 절대로 비판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 해당 기자가 형편없는 성명서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싶다.





위 영상물은 미디어몽구(www.mongu.net)에서 퍼온 것입니다.

이 성명서는 기본이 안 된 성명서다.
이 성명서의 전제는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다.
'손정은 아나운서에게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손정은 아나운서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인미협 성명서는 최재혁 부장이 “그날 촛불문화제는 전국 MBC 노조원총회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손 앵커가 노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것. 앵커의 중립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답한 것을 빌미로 손 아나운서의 집회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MBC노조의 강권이었다고 주장한다.


손 아나운서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노조원 총회와 촛불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아예 무시한다. 이런 인미협의 인식에는 ‘여자 아나운서는 생각이 없다’는 폭력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인미협은 강권에 의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MBC는 경영진과 노조가 유착하여, 젊은 여성 아나운서조차 정치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라고 주장한다.


인미협의 말은 손 아나운서의 집회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과 노조의 협잡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인미협 말을 정리해서 이해하면 노조 집회에 경영진이 나가라고 압박해서 손 아나운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집회 참여가 보수언론의 ‘먹이’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노조와 경영진의 강권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개고기 티본스테이크’같은 소리인가? 이런 식이면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강권에 의해 참석했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집회에 나온 소울드레서 회원들은 카페 운영자의 강권에 의해서 참석한 것인가? 정말 지독한 억지다. 보통 억지가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억지’다.


‘손정은 아나운서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더 문제다. 인미협은 언론사 연합단체다. 그렇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가장 충실해야 할 단체다. 그런데 이를 부정한다. 이는 언론단체가 낸 성명 내용으로서는 기본이 안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어제(7월14일) KBS 라디오 휴게실에서 우연히 보았다. 어떻게 이런 기사가, 이런 성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을 쉬는데 앞자리에 김윤지 아나운서가 앉았다. 조금 망설이다 통성명을 하고 물었다. <시사투나잇> 앵커를 했었던 김 아나운서가 누구보다도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MBC가 손정은 아나운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묻자 김 아나운서는 단호하게 “그런건 아니죠”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말을 삼켰다. 나도 그녀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질문을 삼켰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조심스럽다. 논쟁이 되지도 않는 것을 괜히 다시 끄집어내서 논쟁을 확산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 때문이다. 사실 인미협이 손 아나운서의 집회 참여를 비난하는 것은 떡밥이다. 진짜 공격하고 싶은 것은 손 아나운서의 2006년 행적이다. 이것을 계속 환기시키고 싶어서 집회 참가를 빌미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더욱 씁쓸하다.



다음은 인미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MBC의 최재혁 제작아나운서 부장은 본 협회가 공영방송 9시뉴스 앵커의 신분으로 정치적 촛불집회에 참여한 손정은씨에 대해 징계를 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그날 촛불문화제는 전국 MBC 노조원총회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손 앵커가 노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것. 앵커의 중립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최재혁 부장은 자기 스스로 손정은 앵커의 집회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MBC노조의 강권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말았다. 그러나 본 협회가 징계를 내리라 요청한 측은 제작아나운서부가 아니라 MBC뉴스데스크를 운영하는 보도본부였다. MBC노조가 강권으로 데려갔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보도본부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운영하는 뉴스앵커가 정치적 집회에 참여했으면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한다. 그러나 MBC보도본부조차도 어떠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현재 MBC는 경영진과 노조가 유착하여, 젊은 여성 아나운서조차 정치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손정은 앵커는 지난 2006년 3월 26일 부산에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큰 물의를 빚은바 있다.


“0000 교회의 성도이자 MBC 방송국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저의 첫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어려운 영접을 해냈읍니다. 그것도 부산 시장 허남식 시장님을 영접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우리 0000 가족이 되었읍니다.


목사님 기도 해주세요 허남식시장이 다시 부산 시장이 다시 되신다면 흑암의 세력은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은 손정은 앵커의 바람대로 다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시장이 되어 정부를 전복하려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정은 앵커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다면, 그는 허남식 시장과 함께 흑암세력 타파에 나서야 한다. 이런 손정은 앵커가 흑암세력이 준동하는 촛불집회에 나섰다는 것은 MBC 경영진과 노조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오직 정치투쟁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특정 교회 홈페이지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개 지지글을 올린 손정은 앵커의 과거 처신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MBC의 구조 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젊은 여성 아나운서에게 그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


지금 손정은 앵커가 무너뜨리겠다는 흑암세력의 정체는 바로 MBC이다. MBC가 정치적 목적과 자사이기주의적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선동하고, 포털 다음과 유착하여 토론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왜곡하는 데 이어, 약자인 여성 아나운서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본 협회는 간과하지 않겠다.


이미 본 협회는 남녀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 측에 MBC의 뿌리깊은 여성차별적 앵커기용 악습에 대해 문의를 해놓았다. 이번주 안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여, MBC 경영진들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본 협회가 손정은 앵커를 대신하여, 흑암세력 MBC를 응징할 터이니, 손정은 앵커 역시, 아무리 MBC 경영진과 노조가 협박하더라도, 최소한의 언론인의 양심을 지키며, 자신의 갈 길을 가주기 바란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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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원인을 모르면 정책마다 실패하고 위기는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작금의 경제국난의 원인을 놓고 이명박 정권과 한국은행은 외부변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예상치 못한 국제 유가 상승이 경제 국난의 원인이라고 하고,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위기의 원인을 미국 서브 프라임사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기의 원인을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 상승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위기의 원인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분석하는 금융전문가들도 진실을 숨기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7년도 9월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생성과 붕괴에 있습니다.

경제적 국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상술하면 1차적 원인은 상환능력 이상으로 금융회사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것이고, 2차적 원인은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이 국제 원자재시장으로 이동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부동산 거품붕괴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국난도 본질은 미국과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실패도 중요한 경제 국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도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원인이 금리가 높아서 붕괴되었다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금리가 낮은 수준(지난해 9월 5%대 수준)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는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주어야 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거품붕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정책 당국은 금리를 인하한 결과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석유시장 등에 유입되어 더욱 더 큰 폭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부동산 거품붕괴 폭을 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하를 계기로 미국 달러가치 하락하면서 시중의 넘쳐 나는 돈은 수급 불균형이 확실시 되는 석유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변질시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 실질소득 감소 → 서브프라임에서 프라임 사태로 발전 →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 → 달러가치 하락 → 국제 유가 추가 상승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폭 확대 → 중산층 붕괴 → 거품 붕괴지역 확산 및 달러가치 하락 → 국제 유가 추가적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을 비롯한 한국 경제가 국난적인 상황으로까지 발전된 배경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상승의 원인은 투기세력이 아니고, 투기시장 분위기를 조성한 금리정책과 넘쳐흐르는 유동성이라는 사실을 알아햐 합니다. 따라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투기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약 4천만 원), 가구 당 은행 차입금이 1억 원일 경우, 5%인 금리를 2%로 낮추면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은 겨우 연간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50% 상승하면 월 생활비 지출의 80%를 차지하는 일상적인 주거비(아파트 관리비, 가스료금, 난방비 등), 음식료품비와 자가용 유지비, 학원비 등이 15~2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700~ 800만 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즉, 금리 인하를 계기로 원자재 시장이 투기시장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일본의 거품붕괴 사례에서 보듯이 금리를 0%대 수준까지 인하하더라도 추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책 당국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재테크 시장 참여자들은 통화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통화가치 강세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돈을 유출할 경우, 통화가치 급락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


2008년도 한국경제 환경도 2007년 초 미국의 경제적 환경과 거의 유사합니다. 소득대비 아파트 가격은 미국보다 훨씬 높고, 지방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는 수도권 핵심지역에서도 유가 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고, 국제유가가 배럴 당 120달러를 넘어서고, 환율이 약 10% 상승한 3월 이후에는 버블 세븐지역의 아파트 거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소득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반면에 기본적인 생활물가 수준은 오히려 미국보다 높고,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화가치하락을 유도(시장개입 또는 금리인하 압력)하면 더욱더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가격은 미국의 약 1.8배 수준이고, 가스요금도 미국보다 높습니다. 일반 생활물가도 미국보다 높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가계 약 70%의 소득수준은 미국가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거나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6월 중순까지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원화가치 하락유도 및 금이 인하 압력과 과다한 통화 증발)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위 10%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품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동산 거품 생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이탈배경에는 미국경제의 어려움도 원인이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탈 배경은 이명박 정권의 위와 같은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머지않은 장래(9월 말 이후로 추정)에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국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가계 평균가처분 소득 수준 가구(연 4천만 원 이하인 70%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① 단순한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생활고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보다는 투기를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국의 금리 인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금리인하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결과 정부의 금리 인하정책 효과는 없고(부동산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부작용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도시 가구 70%는 가처분 소득이 3천 5백만 원 안팎이고, 생활물가 상승으로 은행 부채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물가상승도 억제하지 못하고, 대출 규제를 계기로 다수의 중산층이 저소득 서민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② 외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향후 1년 동안 최소한 500억 달러 정도 보유주식을 매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외국인 이탈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능한 낮은 가격 수준에서 필요한 석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 등으로 석유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7월 3일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추락하는 주가지수를 방어하는 전략(?)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외환보유고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결국 주가지수도 하락할 것이므로 근본적인 주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③ 보다 근본적인 외환관리는 수출채산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재벌기업 사주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판결문 장사를 하는 판사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④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유도 정책은 한국경제 자살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보유자에게는 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대출조건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거품 유도정책은 국내외 경제 환경을 종합할 때 한국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⑤ 국제 유가 향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른하늘에 비오기를 기대하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유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대응책보다는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미리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보다 외환시장 안정 및 경제적 국난 해소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⑥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진 자를 도와주는 경제정책은 노사분규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입니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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