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원인을 모르면 정책마다 실패하고 위기는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작금의 경제국난의 원인을 놓고 이명박 정권과 한국은행은 외부변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예상치 못한 국제 유가 상승이 경제 국난의 원인이라고 하고,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위기의 원인을 미국 서브 프라임사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기의 원인을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 상승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위기의 원인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분석하는 금융전문가들도 진실을 숨기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7년도 9월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생성과 붕괴에 있습니다.
경제적 국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상술하면 1차적 원인은 상환능력 이상으로 금융회사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것이고, 2차적 원인은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이 국제 원자재시장으로 이동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부동산 거품붕괴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국난도 본질은 미국과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실패도 중요한 경제 국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도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원인이 금리가 높아서 붕괴되었다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금리가 낮은 수준(지난해 9월 5%대 수준)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는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주어야 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거품붕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정책 당국은 금리를 인하한 결과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석유시장 등에 유입되어 더욱 더 큰 폭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부동산 거품붕괴 폭을 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하를 계기로 미국 달러가치 하락하면서 시중의 넘쳐 나는 돈은 수급 불균형이 확실시 되는 석유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변질시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 실질소득 감소 → 서브프라임에서 프라임 사태로 발전 →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 → 달러가치 하락 → 국제 유가 추가 상승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폭 확대 → 중산층 붕괴 → 거품 붕괴지역 확산 및 달러가치 하락 → 국제 유가 추가적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을 비롯한 한국 경제가 국난적인 상황으로까지 발전된 배경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상승의 원인은 투기세력이 아니고, 투기시장 분위기를 조성한 금리정책과 넘쳐흐르는 유동성이라는 사실을 알아햐 합니다. 따라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투기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약 4천만 원), 가구 당 은행 차입금이 1억 원일 경우, 5%인 금리를 2%로 낮추면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은 겨우 연간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50% 상승하면 월 생활비 지출의 80%를 차지하는 일상적인 주거비(아파트 관리비, 가스료금, 난방비 등), 음식료품비와 자가용 유지비, 학원비 등이 15~2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700~ 800만 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즉, 금리 인하를 계기로 원자재 시장이 투기시장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일본의 거품붕괴 사례에서 보듯이 금리를 0%대 수준까지 인하하더라도 추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책 당국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재테크 시장 참여자들은 통화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통화가치 강세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돈을 유출할 경우, 통화가치 급락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
2008년도 한국경제 환경도 2007년 초 미국의 경제적 환경과 거의 유사합니다. 소득대비 아파트 가격은 미국보다 훨씬 높고, 지방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는 수도권 핵심지역에서도 유가 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고, 국제유가가 배럴 당 120달러를 넘어서고, 환율이 약 10% 상승한 3월 이후에는 버블 세븐지역의 아파트 거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소득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반면에 기본적인 생활물가 수준은 오히려 미국보다 높고,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화가치하락을 유도(시장개입 또는 금리인하 압력)하면 더욱더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가격은 미국의 약 1.8배 수준이고, 가스요금도 미국보다 높습니다. 일반 생활물가도 미국보다 높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가계 약 70%의 소득수준은 미국가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거나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6월 중순까지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원화가치 하락유도 및 금이 인하 압력과 과다한 통화 증발)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위 10%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품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동산 거품 생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이탈배경에는 미국경제의 어려움도 원인이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탈 배경은 이명박 정권의 위와 같은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머지않은 장래(9월 말 이후로 추정)에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국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가계 평균가처분 소득 수준 가구(연 4천만 원 이하인 70%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① 단순한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생활고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보다는 투기를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금리인하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결과 정부의 금리 인하정책 효과는 없고(부동산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부작용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도시 가구 70%는 가처분 소득이 3천 5백만 원 안팎이고, 생활물가 상승으로 은행 부채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물가상승도 억제하지 못하고, 대출 규제를 계기로 다수의 중산층이 저소득 서민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② 외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향후 1년 동안 최소한 500억 달러 정도 보유주식을 매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외국인 이탈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능한 낮은 가격 수준에서 필요한 석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 등으로 석유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7월 3일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추락하는 주가지수를 방어하는 전략(?)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외환보유고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결국 주가지수도 하락할 것이므로 근본적인 주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③ 보다 근본적인 외환관리는 수출채산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재벌기업 사주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판결문 장사를 하는 판사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④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유도 정책은 한국경제 자살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보유자에게는 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대출조건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거품 유도정책은 국내외 경제 환경을 종합할 때 한국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⑤ 국제 유가 향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른하늘에 비오기를 기대하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유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대응책보다는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미리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보다 외환시장 안정 및 경제적 국난 해소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⑥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진 자를 도와주는 경제정책은 노사분규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