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탄핵'에 해당되는 글 33건
- 2008.07.26 이명박의 노래- Cease-Yourself
- 2008.07.18 손정은 아나운서를 바비인형으로 본 인미협
- 2008.07.04 경제 국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전력 제시해야
- 2008.07.04 차세대 최대 동력원 핵융합로 개발 프로젝트인 KSTAR
- 2008.06.27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 발견된 쇠고기 전량 리콜
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은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단체다. ‘포털 규제’ 등과 관련해 인미협의 활약이 아주 눈부시다. 인미협의 활동과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짚어보기로 하고, 인미협이 최근 MBC <PD수첩>에 출연하는 손정은 아나운서에 대해 냈던 성명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 좀 짚어보려고 한다.
지난 7월9일, 인미협은 손정은 아나운서가 ‘<PD수첩 탄압 중단과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촛불문화제(7월8일)’에 참가한 것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MBC가 여성 앵커를 정치 투쟁의 도구로 악용했다’라는 것이 성명의 내용이었다.
손 아나운서에 대한 인미협 비난의 요지는 이렇다. 하나, 뉴스 앵커는 엄정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하는데 첨예한 갈등을 야기한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둘, 앵커로서 공익적 가치를 위한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사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인미협은 최재혁 MBC 아나운서 부장이 이런 자신들의 충고를 듣고도 손 아나운서를 징계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서 손정은 아나운서는 촛불과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손 아나운서가 침묵시위를 한 것은 말주변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가 아닐 것이다. 그녀의 침묵은 울림이 컸다. 그녀는 침묵으로 어떤 달변보다 더 많은 말을 했다. 이후에 이런 성명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손 아나운서가 ‘침묵시위’를 한 것이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녀의 말을 가지고 어떤 생트집을 잡았을지...
중앙일보(7월11일자)는 “MBC, 여성 앵커를 정치적으로 악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성명 내용을 기사로 다뤘다. 이 기사의 위에는 ‘PD수첩 광우병프로 사내 심의서도 “사실관계 확인 유의” 등 지적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밑에는 “KBS 특별감사 다룬 뉴스9 자사 입장만 옹호...공공성 잃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의 옆에는 “당신 회사 약 하자 있다고 소문내겠다”라는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 검찰 수사 관련 기사가 실렸다.
압권은 삼성 이건희 전 회장 기사다. 이런 기사들에 눌려 오른쪽 구속에 이 전 회장이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했다는 것을 아주 ‘간결하게’ 전했다. 그나마 제목은 ‘이건희 전 회장 “모든 책임질 것” ’이라고 달려 이 전 회장을 변호해주고 있었다.
이 기사와 이 지면의 편집에 대해 나는 “MBC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비판 기사를 여기자에게 쓰게 한 것은 중앙일보가 여기자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라고, 인미협식으로 절대로 비판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 해당 기자가 형편없는 성명서를 바탕으로 기사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만 비판하고 싶다.
위 영상물은 미디어몽구(www.mongu.net)에서 퍼온 것입니다.
이 성명서는 기본이 안 된 성명서다.
이 성명서의 전제는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다.
'손정은 아나운서에게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손정은 아나운서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인미협 성명서는 최재혁 부장이 “그날 촛불문화제는 전국 MBC 노조원총회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손 앵커가 노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것. 앵커의 중립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라고 답한 것을 빌미로 손 아나운서의 집회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MBC노조의 강권이었다고 주장한다.
손 아나운서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서 노조원 총회와 촛불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아예 무시한다. 이런 인미협의 인식에는 ‘여자 아나운서는 생각이 없다’는 폭력적인 사고방식이 깔려있다.
인미협은 강권에 의해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MBC는 경영진과 노조가 유착하여, 젊은 여성 아나운서조차 정치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라고 주장한다.
인미협의 말은 손 아나운서의 집회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MBC 경영진과 노조의 협잡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인미협 말을 정리해서 이해하면 노조 집회에 경영진이 나가라고 압박해서 손 아나운서가 나왔다는 것이다. 집회 참여가 보수언론의 ‘먹이’가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노조와 경영진의 강권에 의해서 나왔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개고기 티본스테이크’같은 소리인가? 이런 식이면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전교조 교사들의 강권에 의해 참석했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집회에 나온 소울드레서 회원들은 카페 운영자의 강권에 의해서 참석한 것인가? 정말 지독한 억지다. 보통 억지가 아니라 ‘단군 이래 최악의 억지’다.
‘손정은 아나운서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더 문제다. 인미협은 언론사 연합단체다. 그렇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가장 충실해야 할 단체다. 그런데 이를 부정한다. 이는 언론단체가 낸 성명 내용으로서는 기본이 안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어제(7월14일) KBS 라디오 휴게실에서 우연히 보았다. 어떻게 이런 기사가, 이런 성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을 쉬는데 앞자리에 김윤지 아나운서가 앉았다. 조금 망설이다 통성명을 하고 물었다. <시사투나잇> 앵커를 했었던 김 아나운서가 누구보다도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MBC가 손정은 아나운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묻자 김 아나운서는 단호하게 “그런건 아니죠”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말을 삼켰다. 나도 그녀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질문을 삼켰다.
사실 이 글을 쓰면서도 조심스럽다. 논쟁이 되지도 않는 것을 괜히 다시 끄집어내서 논쟁을 확산 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부담 때문이다. 사실 인미협이 손 아나운서의 집회 참여를 비난하는 것은 떡밥이다. 진짜 공격하고 싶은 것은 손 아나운서의 2006년 행적이다. 이것을 계속 환기시키고 싶어서 집회 참가를 빌미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더욱 씁쓸하다.
다음은 인미협의 성명서 전문이다.
MBC의 최재혁 제작아나운서 부장은 본 협회가 공영방송 9시뉴스 앵커의 신분으로 정치적 촛불집회에 참여한 손정은씨에 대해 징계를 하라는 요구를 일축했다. 그가 내세운 논리는 “그날 촛불문화제는 전국 MBC 노조원총회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손 앵커가 노조의 일원으로서 참여했던 것. 앵커의 중립성 여부와 관련해 문제를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는 것이다.
최재혁 부장은 자기 스스로 손정은 앵커의 집회 참여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MBC노조의 강권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말았다. 그러나 본 협회가 징계를 내리라 요청한 측은 제작아나운서부가 아니라 MBC뉴스데스크를 운영하는 보도본부였다. MBC노조가 강권으로 데려갔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보도본부에서는 당연히 자신들이 운영하는 뉴스앵커가 정치적 집회에 참여했으면 징계를 내리는 것이 마땅한다. 그러나 MBC보도본부조차도 어떠한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현재 MBC는 경영진과 노조가 유착하여, 젊은 여성 아나운서조차 정치투쟁의 도구로 악용하기로 작정을 한 듯하다.
손정은 앵커는 지난 2006년 3월 26일 부산에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 큰 물의를 빚은바 있다.
“0000 교회의 성도이자 MBC 방송국 아나운서 손정은입니다.
저의 첫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어려운 영접을 해냈읍니다. 그것도 부산 시장 허남식 시장님을 영접에 이르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우리 0000 가족이 되었읍니다.
목사님 기도 해주세요 허남식시장이 다시 부산 시장이 다시 되신다면 흑암의 세력은 많이 무너질 것입니다“
허남식 시장은 손정은 앵커의 바람대로 다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시장이 되어 정부를 전복하려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정은 앵커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른다면, 그는 허남식 시장과 함께 흑암세력 타파에 나서야 한다. 이런 손정은 앵커가 흑암세력이 준동하는 촛불집회에 나섰다는 것은 MBC 경영진과 노조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오직 정치투쟁의 도구로밖에 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특정 교회 홈페이지에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개 지지글을 올린 손정은 앵커의 과거 처신도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MBC의 구조 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젊은 여성 아나운서에게 그 책임을 다 물을 수 없다.
지금 손정은 앵커가 무너뜨리겠다는 흑암세력의 정체는 바로 MBC이다. MBC가 정치적 목적과 자사이기주의적 관점으로 불법시위를 선동하고, 포털 다음과 유착하여 토론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왜곡하는 데 이어, 약자인 여성 아나운서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실을 본 협회는 간과하지 않겠다.
이미 본 협회는 남녀차별금지법에 의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부 측에 MBC의 뿌리깊은 여성차별적 앵커기용 악습에 대해 문의를 해놓았다. 이번주 안에 정식 의견서를 제출하여, MBC 경영진들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다.
본 협회가 손정은 앵커를 대신하여, 흑암세력 MBC를 응징할 터이니, 손정은 앵커 역시, 아무리 MBC 경영진과 노조가 협박하더라도, 최소한의 언론인의 양심을 지키며, 자신의 갈 길을 가주기 바란다.
<위기의 원인을 모르면 정책마다 실패하고 위기는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작금의 경제국난의 원인을 놓고 이명박 정권과 한국은행은 외부변수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예상치 못한 국제 유가 상승이 경제 국난의 원인이라고 하고,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은 위기의 원인을 미국 서브 프라임사태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위기의 원인을 예상치 못한 국제유가 상승이라고 주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위기의 원인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분석하는 금융전문가들도 진실을 숨기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07년도 9월 이후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생성과 붕괴에 있습니다.
경제적 국난의 직접적인 원인을 상술하면 1차적 원인은 상환능력 이상으로 금융회사 차입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것이고, 2차적 원인은 지나치게 풀린 유동성이 국제 원자재시장으로 이동한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부동산 거품붕괴입니다. (한국의 경제적 국난도 본질은 미국과 유사합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경제정책 실패도 중요한 경제 국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도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원인이 금리가 높아서 붕괴되었다면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금리가 낮은 수준(지난해 9월 5%대 수준)에서 부동산 거품 붕괴는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주어야 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거품붕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정책 당국은 금리를 인하한 결과 갈 곳을 잃은 유동성이 석유시장 등에 유입되어 더욱 더 큰 폭의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부동산 거품붕괴 폭을 키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리 인하를 계기로 미국 달러가치 하락하면서 시중의 넘쳐 나는 돈은 수급 불균형이 확실시 되는 석유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변질시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 실질소득 감소 → 서브프라임에서 프라임 사태로 발전 →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 → 달러가치 하락 → 국제 유가 추가 상승 →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폭 확대 → 중산층 붕괴 → 거품 붕괴지역 확산 및 달러가치 하락 → 국제 유가 추가적 상승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을 비롯한 한국 경제가 국난적인 상황으로까지 발전된 배경은 금리를 인상해야 할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가상승의 원인은 투기세력이 아니고, 투기시장 분위기를 조성한 금리정책과 넘쳐흐르는 유동성이라는 사실을 알아햐 합니다. 따라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은, 투기자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고 유동성을 흡수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 4만 달러(약 4천만 원), 가구 당 은행 차입금이 1억 원일 경우, 5%인 금리를 2%로 낮추면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은 겨우 연간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50% 상승하면 월 생활비 지출의 80%를 차지하는 일상적인 주거비(아파트 관리비, 가스료금, 난방비 등), 음식료품비와 자가용 유지비, 학원비 등이 15~20% 이상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간 700~ 800만 원의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합니다. 즉, 금리 인하를 계기로 원자재 시장이 투기시장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 일본의 거품붕괴 사례에서 보듯이 금리를 0%대 수준까지 인하하더라도 추락하는 부동산 가격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정책 당국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인하하면 재테크 시장 참여자들은 통화가치 하락을 우려하여 통화가치 강세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돈을 유출할 경우, 통화가치 급락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
2008년도 한국경제 환경도 2007년 초 미국의 경제적 환경과 거의 유사합니다. 소득대비 아파트 가격은 미국보다 훨씬 높고, 지방은 2007년 하반기부터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함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2007년 11월부터는 수도권 핵심지역에서도 유가 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했고, 국제유가가 배럴 당 120달러를 넘어서고, 환율이 약 10% 상승한 3월 이후에는 버블 세븐지역의 아파트 거품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소득수준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반면에 기본적인 생활물가 수준은 오히려 미국보다 높고, 필요한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통화가치하락을 유도(시장개입 또는 금리인하 압력)하면 더욱더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가격은 미국의 약 1.8배 수준이고, 가스요금도 미국보다 높습니다. 일반 생활물가도 미국보다 높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가계 약 70%의 소득수준은 미국가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거나 원화가치 하락을 유도하면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6월 중순까지 국민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원화가치 하락유도 및 금이 인하 압력과 과다한 통화 증발)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위 10%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품이 붕괴되거나 붕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부동산 거품 생성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이탈배경에는 미국경제의 어려움도 원인이 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탈 배경은 이명박 정권의 위와 같은 경제정책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고집하면 머지않은 장래(9월 말 이후로 추정)에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국난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2008년도 한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가계 평균가처분 소득 수준 가구(연 4천만 원 이하인 70%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① 단순한 대출규제는 서민들의 생활고만 가중시킬 것이므로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규제보다는 투기를 할 수 있는 계층에 대하여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사례에서 보듯이 실제로 금리인하가 필요한 계층에게는 금리인하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결과 정부의 금리 인하정책 효과는 없고(부동산 가격은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부작용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도시 가구 70%는 가처분 소득이 3천 5백만 원 안팎이고, 생활물가 상승으로 은행 부채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물가상승도 억제하지 못하고, 대출 규제를 계기로 다수의 중산층이 저소득 서민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② 외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명박 정권이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고집하면 향후 1년 동안 최소한 500억 달러 정도 보유주식을 매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외환시장 직접 개입으로 외국인 이탈을 도와줄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능한 낮은 가격 수준에서 필요한 석유를 충분히 확보하고, 대체 에너지 개발 등으로 석유수입을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참고로 7월 3일처럼 기관투자자들이 추락하는 주가지수를 방어하는 전략(?)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과 외환보유고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결국 주가지수도 하락할 것이므로 근본적인 주가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③ 보다 근본적인 외환관리는 수출채산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재벌기업 사주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특허권 침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판결문 장사를 하는 판사들을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④ 추가적인 부동산 거품유도 정책은 한국경제 자살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할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라도 강화해야 합니다. 다가구 주택보유자에게는 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을 적용하고 대출조건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거품 유도정책은 국내외 경제 환경을 종합할 때 한국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⑤ 국제 유가 향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른하늘에 비오기를 기대하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유가가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대응책보다는 필요하다면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미리 석유를 확보하는 것이 직접적인 외환시장 개입보다 외환시장 안정 및 경제적 국난 해소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⑥ 경제가 어려울수록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진 자를 도와주는 경제정책은 노사분규를 초래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뿐입니다.
차세대 최대 동력원 핵융합로 개발 프로젝트인 KSTAR
-> 현재 우리 나라는 상용 핵융합로 가능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며 순수 국내기술만으로
세계 6개국 통합 연구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구를 진행 중.
플라즈마 형성 바로 전 단계
-> 2MB가 보기에는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 자리.
그래서 원래 연구진 수장 전부 사표 수리하고
자기네 과학자 앉히려고 획책 중
-> 그로 인해 연구 공백 발생. 연구원들 연구 중단 및 차기 단계 진행 숙고 중.
2050년 ITER의 상용 발전소 건설보다 15년 앞선 2035년에 상용 핵융합 발전소가 한국에서 돌아가면 22세기에 미국 내지 중국 다음의 국가로 한국이 기재 될지도 모르는 어떤 수식어
로도 표현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 핵융합인데 여기에 손 댄다는 건 이유불문 무조건 매
국노 취급입니다.
http://www.hellodd.com/Kr/DD_News/Article_View.asp?Mark=24193
KSTA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가보시면 됩니다.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80627151712339&cp=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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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국(FSIS)은 26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텍사스 주 포트워스(Fort Worth)소재 벨텍스사(Beltex Corporation)의 프론티어 미츠(Frontier Meats)가 약 2850파운드(약 1300㎏)의 소머리를 전량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FSIS는 전량 회수조치를 단행한 이유로 이 소머리에서 SRMs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SIS는 같은 날 미주리주 트림블(Trimble) 소재 파라다이스 로커 미트사(Paradise Locker Meats)가 120파운드의 소머리를 자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FSIS는 SRMs로 분류된 편도(Tonsils)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 벨텍스사 SRMs 관련 발표 내용 보기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 로커 미트사 SRMs 관련 발표 내용 보기
미 농무부, SRMs 발견 쇠고기 전량 회수
SRMs는 BSE, 일명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감염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쇠고기의 일부 기관 또는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FSIS는 사람들이 SRMs 섭취를 통해 광우병 병원 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SRMs가 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리콜조치 해당 제품은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6월 24일 사이에 생산·포장된 것으로 이미 텍사스 주의 달라스와 포트워스 지역의 소매점과 점심식사 간이 판매대 등에 유통이 되었다고 FSIS는 밝혔다.
FSIS는 문제의 제품들이 텍사스 주 관리들의 소매점 정기 정검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이번 리콜은 클래스II(Class II) 리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FSIS는 리콜을 단행할 때 세 가지 등급을 매기는데, 클래스 I은 문제 식품의 섭취로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클래스II는 문제 식품의 섭취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적게나마 있을 때, 클래스III는 문제 식품의 섭취가 건강을 해칠 만한 가능성이 없을 때 매긴다.
이번 리콜 사태는 미국의 SRMs 부위가 소의 도축 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결국 소비자들에게까지 유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제품들이 거의 한 달 전부터 진열대에서 판매되다가 최근 주 공무원의 정기 검사에서 적발된 만큼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문제의 제품을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30개월 미만 연령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머리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리콜 원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서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적발해 유통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SRMs부위 제거 못하고 소비자에게 유통... 미 검역시스템에 구멍
한편 25일에는 또 다른 쇠고기 제품에 리콜 조치가 떨어졌다. 이번 리콜은 '클래스 I'에 해당하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이콜라이 균에 감염된 간 쇠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취해졌다.
☞ 미 농무부, 이콜라이 균 감염 쇠고기 리콜 조처 발표 내용 보기
FSIS는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있는 미국 최대 식품 유통 업체인 크로거(Kroger Co)가 "5월 21일에서 6월 6일 사이에 미시건 주와 오하이오 주의 톨레도, 또 컬럼부스 지역의 크로거 소매점에서 판매된 간 쇠고기(Ground Beef)가 들어간 모든 종류의 크로거 제품들을 전량 리콜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리콜의 이유는 문제 제품들이 이콜라이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은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월 21일과 6월 6일 사이에 판매된, 간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크로거 상표의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또, 유통기한이 2008년 5월 21일까지, 그리고 2008년 6월 8일까지로 찍힌 모든 간 쇠고기 제품도 전량 리콜 조치를 받았다.
미 최대식품유통업체 크로거도 쇠고기 제품 전량 회수
FSIS는 문제의 제품들이 진열대 위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이미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아직 소비를 하지 않은 채 냉장고 등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FSIS는 또 문제의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각 폐기하거나 구매처로 가서 환불하라고 말했다.
문제 제품들에 대한 리콜 처분은 미시건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 각각 보고된 15명, 17명 환자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해졌으며, 이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미시건 주와 오하이오 주의 농림보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Health)와 질병조절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라고 FSIS는 전했다.
이콜라이 0157(E. Coli 0157:H7)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치명적인 맹독성 박테리아로, 감염될 경우 피가 섞인 설사와 탈수 증세를 보이며, 증세가 심각할 경우 신장 기능이 멈추기도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의 경우, 이콜라이에 의한 식중독 감염 확률이 특히 높다.
이콜라이균 감염에 의한 미국 식품의 리콜은 특히 2006년 이후 매우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2007년에는 이콜라이 균에 오염돼 리콜된 '간 쇠고기 제품'만 20건이 넘고, 올해는 이미 5건의 리콜과 한 건의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 미 농무부, 리콜 현황 발표 내용 보기
환자 발생 후에 리콜 조치 '다반사'... 한국에서는?
미국 식품의 리콜 조치는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문제가 발견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소매나 도매, 학교, 병원 등 급식소로 유통이 다 된 후, 환자가 여러 곳에서 수십명 발생한 뒤에야 리콜 조치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 미리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채 한국으로 수입돼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나서야 문제 원인이 규명될 경우 문제 제품을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있게 회수할 수 있을지, 또 이콜라이 같은 식중독 균에 오염된 식품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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