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글 남기기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413793?pos=1&RIGHT_VIEW1=R1

해당글의 머릿말입니다.
 >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진상조사단에서 공개한 자료 전체를 블로그에 공개합니다. 이 자료는 진상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이며, 용산 참사에 대한 조사단의 구성, 활동 계획, 용산 참사의 문제점, 관련 진술, 관련 법규, 시신 검안 결과 등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이용해서, 관련 글을 포스팅하실 경우 트랙백이나 댓글 등을 통해 남겨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변 블로그는 저희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라도 다양한 논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이번 사안과 관련되어 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플 등이 달릴 경우 삭제할 예정입니다. 이점 이해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많은 분들이 진상을 알 수 있도록 글 제일 하단에 있는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던 분들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사건 앞에서도 경찰은 은폐와 자기변명만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언론과 정치인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너무도 참담하지만 그럴수록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철거민의 불법 운운하는 저들이 사실은 스스로 어떤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민변과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진상조사단을 발족했습니다.

> 지금까지의 1차 진상조사 결과와 용산 참사에 관한 법적,인권적 문제점, 시신검안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지금까지의 1차 진상조사 결과와 용산 참사에 관한 법적,인권적 문제점, 시신검안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첨부 파일은 진상조사 결과 입니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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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 발견된 쇠고기 전량 리콜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080627151712339&cp=ohmynews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은 SRMs를 발견해 쇠고기 제품을 전량 회수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은 해당 사실을 알리는 식품안전국 사이트 화면.

한-미간에 쇠고기 추가협상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26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에서는 특정위험물질(SRMs) 발견으로 쇠고기가 리콜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에서는 25일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이뤄지고, 26일 이같은 내용이 관보에 게재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가능하게 된 민감한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국(FSIS)은 26일(현지시각) 홈페이지에 텍사스 주 포트워스(Fort Worth)소재 벨텍스사(Beltex Corporation)의 프론티어 미츠(Frontier Meats)가 약 2850파운드(약 1300㎏)의 소머리를 전량 회수조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FSIS는 전량 회수조치를 단행한 이유로 이 소머리에서 SRMs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SIS는 같은 날 미주리주 트림블(Trimble) 소재 파라다이스 로커 미트사(Paradise Locker Meats)가 120파운드의 소머리를 자진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FSIS는 SRMs로 분류된 편도(Tonsils)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 벨텍스사 SRMs 관련 발표 내용 보기
미 농무부 식품안전국, 로커 미트사 SRMs 관련 발표 내용 보기
미 농무부, SRMs 발견 쇠고기 전량 회수

SRMs는 BSE, 일명 광우병을 유발시키는 감염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쇠고기의 일부 기관 또는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FSIS는 사람들이 SRMs 섭취를 통해 광우병 병원 인자에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SRMs가 식품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리콜조치 해당 제품은 2007년 5월 31일부터 2008년 6월 24일 사이에 생산·포장된 것으로 이미 텍사스 주의 달라스와 포트워스 지역의 소매점과 점심식사 간이 판매대 등에 유통이 되었다고 FSIS는 밝혔다.

FSIS는 문제의 제품들이 텍사스 주 관리들의 소매점 정기 정검을 통해 발견되었으며, 이번 리콜은 클래스II(Class II) 리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FSIS는 리콜을 단행할 때 세 가지 등급을 매기는데, 클래스 I은 문제 식품의 섭취로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때, 클래스II는 문제 식품의 섭취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적게나마 있을 때, 클래스III는 문제 식품의 섭취가 건강을 해칠 만한 가능성이 없을 때 매긴다.

이번 리콜 사태는 미국의 SRMs 부위가 소의 도축 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고, 결국 소비자들에게까지 유통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 검역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의 제품들이 거의 한 달 전부터 진열대에서 판매되다가 최근 주 공무원의 정기 검사에서 적발된 만큼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문제의 제품을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30개월 미만 연령 쇠고기에 대해서는 소머리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리콜 원인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서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적발해 유통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SRMs부위 제거 못하고 소비자에게 유통... 미 검역시스템에 구멍


한편 25일에는 또 다른 쇠고기 제품에 리콜 조치가 떨어졌다. 이번 리콜은 '클래스 I'에 해당하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이콜라이 균에 감염된 간 쇠고기 제품을 대상으로 취해졌다.

미 농무부, 이콜라이 균 감염 쇠고기 리콜 조처 발표 내용 보기
FSIS는 오하이오주 신시네티에 있는 미국 최대 식품 유통 업체인 크로거(Kroger Co)가 "5월 21일에서 6월 6일 사이에 미시건 주와 오하이오 주의 톨레도, 또 컬럼부스 지역의 크로거 소매점에서 판매된 간 쇠고기(Ground Beef)가 들어간 모든 종류의 크로거 제품들을 전량 리콜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리콜의 이유는 문제 제품들이 이콜라이 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

리콜 대상이 되는 제품은 특정 제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5월 21일과 6월 6일 사이에 판매된, 간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크로거 상표의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또, 유통기한이 2008년 5월 21일까지, 그리고 2008년 6월 8일까지로 찍힌 모든 간 쇠고기 제품도 전량 리콜 조치를 받았다.

미 최대식품유통업체 크로거도 쇠고기 제품 전량 회수

FSIS는 문제의 제품들이 진열대 위에는 남아 있지 않지만 이미 문제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아직 소비를 하지 않은 채 냉장고 등에서 보관하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FSIS는 또 문제의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각 폐기하거나 구매처로 가서 환불하라고 말했다.

문제 제품들에 대한 리콜 처분은 미시건 주와 오하이오 주에서 각각 보고된 15명, 17명 환자의 역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해졌으며, 이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미시건 주와 오하이오 주의 농림보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Health)와 질병조절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라고 FSIS는 전했다.

이콜라이 0157(E. Coli 0157:H7)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치명적인 맹독성 박테리아로, 감염될 경우 피가 섞인 설사와 탈수 증세를 보이며, 증세가 심각할 경우 신장 기능이 멈추기도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의 경우, 이콜라이에 의한 식중독 감염 확률이 특히 높다.

이콜라이균 감염에 의한 미국 식품의 리콜은 특히 2006년 이후 매우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2007년에는 이콜라이 균에 오염돼 리콜된 '간 쇠고기 제품'만 20건이 넘고, 올해는 이미 5건의 리콜과 한 건의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미 농무부, 리콜 현황 발표 내용 보기
환자 발생 후에 리콜 조치 '다반사'... 한국에서는?

미국 식품의 리콜 조치는 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문제가 발견돼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소매나 도매, 학교, 병원 등 급식소로 유통이 다 된 후, 환자가 여러 곳에서 수십명 발생한 뒤에야 리콜 조치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에서 미리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채 한국으로 수입돼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나서야 문제 원인이 규명될 경우 문제 제품을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있게 회수할 수 있을지, 또 이콜라이 같은 식중독 균에 오염된 식품이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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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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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돌다가 공감되는 글이 있어서 퍼왔다..

원문 보기: 고병권의 '촛불정국' 분석 - "추방된 자들의 귀환"

추방된 자들의 귀환 - 2008년의 촛불시위

고병권(연구공간 수유+너머)


1. 어두운 전조

"처음엔 몇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곧이어 온통 까맣게 되었다."(카네티, 『대중과 권력』)
대중이란 그런 것이다. 2008년 4월만 하더라도 그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5-6월에 그토록 까맣게 되리라고. 모두가 이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한편으로 그것이 예정되어 있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100일에 그런 일이 예정되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태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벤야민의 표현처럼 “매초 매초가 언제라도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조그만 문”이기 때문이다(벤야민, 「역사철학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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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과 '강부자' 청와대 수석들>

결국 문제는 전조이다. 언제 번개가 칠 것인지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 모두가 산등성이에 먹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있었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과거와 미래 사이를 떠도는 먹구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다. 조금씩 방전이 일어나고 있는 먹구름들, ‘번개를 낳을 구름들’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쌓이고 또 쌓였다. ‘고소영’, ‘강부자’, ‘S라인’ 등으로 희화화된 초대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야기한 ‘영어몰입교육’, ‘우열반 편성’, ‘소위 0교시 문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각종 규제 완화, 법질서에 대한 강조. 공기업 민영화(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 국토 전체를 가르는 대운하, 그리고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협상 처리.

어두운 전조. 신정부의 새로운 조치들은 대중의 ‘불안’을 ‘더 크게’ 증폭시켰다. ‘더 크게’라는 말에 유의하자. 왜냐하면 ‘불안’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이명박 정부를 낳았다. 집권자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를 낳은 것은 그들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대중들의 ‘불안’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십여 년 동안 대중들은 극도의 삶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불안은 삶의 안정된 구조가 해체된 사태, 아예 하나의 ‘구조’로 자리잡은 영속적 ‘재구조화(리스트럭처링, restructuring)’, 일상이 된 예외적 시간 등이 낳은 정서였다. 그것은 또한 공동체 ‘내부’에 있지만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생겨나는 감정, 우리 사회 안에 있지만 지구적 시장의 폭력이 곧바로 타격을 가한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울타리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정부가 있는 것인지, 저 정부가 과연 우리의 정부인지 의심스러운 사태. 대중들은 거기서 어떤 ‘상실감’을 느낀다.

대중들이 느낀 상실감.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소득의 상실, 고용의 상실을 의미한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삶의 안전보장 상실’이 있다. 현 집권자들은 지난 십년을 ‘잃어버린 십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 보여주듯 상실의 의미는 그들과 대중들에게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집권자들이 지난 십년 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들은 재집권했다. 그러나 대중들은 어떤가. 그들은 여전히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어떤 힘에 삶이 내맡겨져 있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대중들은 자기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결정들에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으며 그것이 도무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것이 불안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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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 '안단테'가 다음 아고라에 올린 탄핵 청원>

이 먹구름들이 얼마나 농밀해졌던가.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아주 사소한 사건에도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조짐들. 사실 아주 강력한 신호가 4월 6일에 포착되었다. ‘안단테’라는 아이디를 쓴 한 고등학생이 한 인터넷 사이트가 마련한 ‘국민청원’란에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올렸다. 사실 온갖 ‘안티’ 카페들이 만들어지고 온갖 청원들이 난무하는 세태를 염두에 둔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닌 ‘장난’이었을지 모른다. 서명 목표를 천만 명으로 잡은 것도 그 탄핵청원의 어떤 비현실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탄핵 청원에 동의한 인터넷 서명자는 가볍게 백만 명을 넘어버렸다. 서명자 수가 매일 십만 명 단위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사태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누구나 느꼈다. 집권자들을 제외하고는.

먹구름이 가득하다면 아주 사소한 사건도 방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작은 방전은 무시무시한 번개로 발전한다. 그 작은 방전을 일으킨 것이 ‘쇠고기 협상 타결’이었다. 그 타결 소식을 듣고 부시를 만나러 가던 이명박은 환호성을 질렀다는 어떤 전언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방전을 일으켰다. 이런 전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쇠고기 협상’에 대해 “이전 정부가 벌여놓은 일을 설거지 했을 뿐”이라는 말이나, “광우병 위험이 과장되어 알려졌다”는 정부의 말이 이 정도의 반발을 불러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명 지난 정부에서도 ‘쇠고기 협상’은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가 조정’ 문제’, ‘자동차배기가스 규제 기준’ 문제 등과 함께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소위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이긴 했다. 현 정부의 말마따나 광우병 위험도 다소간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집권 세력은 그들 자신이 모아놓은 먹구름, 그 어두운 전조의 형성을 보지 못했다. 아니 볼 수 없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4월 30일 문화방송의 <피디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문제를 거론했을 때의 파장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방송 프로그램의 농간에 놀아난 무지한 대중들’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소위 진보 진영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태인은 경향신문이 주최한 시국토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이 느낀 놀라움을 이렇게 전했다.

“지난 5월 2일 청계광장에 나갔을 때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500회 정도 기고·강연을 하면서 그때마다 광우병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씨알이 먹히지 않았는데 단숨에 여중생에 의해 돌파된 게 놀라웠다. ... 그 다음 발전 과정은 더 놀라운데, 대운하, 민영화, KBS 지키기까지 의제가 확장됐다.”(경향신문, 2008/6/18)

정말 왜 그랬을까. 광우병 위험을 그가 그토록 떠들 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는데, 지금 이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 이 사태는 우리에게 낯선 게 아니다. 2002년 미군 장갑차가 일으킨 사고로 ‘미선’, ‘효순’ 두 중학생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건은 월드컵 기간 중에 일어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미국을 규탄하던 시위대는 응원 군중들에 의해 핍박을 받았다. 월드컵이 그 사건을 삼켜버렸다. 그런데 월드컵이 끝나고 그 사건은 다시 조명을 받았고 대규모 촛불 시위가 일어났다. 그때 대책위 관계자가 정태인과 비슷한 말을 했다. “우리가 그토록 싸울 때는 돌아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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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오른쪽 2002년 미선, 효순 추모 촛불집회>

대중이란, 메시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 그것은 갑자기 들이닥친다. 그것은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매초 매초가 그것에 열려있다.  


2. 광장으로 난입한 대중, 그들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그들은 누구인가. 처음에는 몇몇이었다가 갑자기 새까맣게 몰려든 이들. 그들 낱낱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알 수 없다. 그들은 한편으로 학생이고, 주부이고, 노동자이며, 실직자고, 노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아무 것도 아닌 자들이다. 그들은 자기 이름과 직업을 밝힐 때조차 익명의 대중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가능한 물음일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물음이기도 하다. 그것은 대중이라는 흐름에서 특이점에 대한 물음일 때 의미를 갖는다. 특이점과 보통점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관건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중 다수는 누구였는가?’라는 물음은 그다지 좋은 물음이 아니다. 단순히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대중이 그 집합의 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번 시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집단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우선 탄핵 발의를 했던 ‘안단테’, 그리고 초기 시위를 특징지었던 (여)중고생들, 그리고 일명 ‘유모차 부대’의 주부들. 형식적 의미에서든, 실질적 의미에서든 이들은 기존의 정치적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다.(하승우는 경향신문 시국토론에서 “여성과 청소년이 주체로 나서 ‘시민-되기’를 체험했다”고 지적했는데 의미있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들이 쇠고기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지만, 또한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청소년들이나 유모차부대, 그들은 광우병 쇠고기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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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일이 넘도록 투쟁하고 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들>

이것은 또한 익숙한 풍경이다. 작년 가을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노사정위원회의 파행 사건의 본질이 그것이었다. 회의장에 난입해서 회의를 파행시켰던 기륭전자, 코스콤, 이랜드 노동자들의 외침은 하나였다. 왜 비정규직의 보호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 정작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참여하지 못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의장에 난입했던 사건, 그것은 결정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 자들’의 ‘권리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사실 ‘소수자’ 일반의 것이기도 하다. 소수성은 장 자체의 성격에 의해 규정된다. 즉 소수적 투쟁은 장 안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아니라, 그들을 주변화하거나 배제하는 장 자체에 대해서 벌이는 투쟁이다. 그것은 그 장을 규정하는 척도의 배제적 성격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소수자들의 정치적 투쟁은 척도나 논리 자체의 정치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거나 대의조직을 갖추지 못한 채, 근거나 대의기구 자체를 문제 삼을 때, 이들은 투쟁은 근거가 없고 기구들의 매개를 거치지 않는 직접행동, 즉 난입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매개 없는 대규모 진입’의 형태를 띤다. 이와 관련해서 하승창은 <한겨레>의 좌담에서 이런 말을 했다.

 “시민단체가 매개되지 않은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존의 시민단체의 역할과 지위가 끝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한겨레, 2008/6/12)

문제는 지난 십여 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 특히 ‘양극화’가 의미하는 바가 ‘대중의 소수화’에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데모크라시는 최근 들어 부쩍 ‘데모스를 추방하는 데모크라시’ 형태를 띠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 추진 과정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났지만, 대중들은 그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사안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정부의 테크노크라트와 의회의 의원들, 주류 언론들, 그들이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그것을 통해 배제의 정치를 작동시킨다. 즉 ‘합의로부터의 배제’, ‘합의를 통한 배제’가 작동하는 셈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다수 대중들은 추방된 자, 배제된 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 범위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수의 대중들은 그런 점에서 소수성을 품고 있었다. 가장 강렬한 반응을 보인 소수자들의 행진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이들이 품고 있던 소수성이 들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대중들의 매개 없는 난입! 그것이 이 사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3. 미디어: ‘im-media-tion’과 ‘onoff-line’

 
‘매개가 없다’, ‘매개되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강력하게 부각된 것은 ‘미디어’ 영역이었다. ‘미디어’는 단순한 ‘미디에이션’, 즉 ‘매개작용’을 하는 데 머무르지 않았다. 임시로 하나의 조어를 하자면 미디어는 ‘미디에이션’에서 ‘이미디에이션(im-mediation)’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매개에서 어떤 직접 행동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시위에서 드러난 몇몇 행동 속에서 미디어는 ‘미디어 액션’이었고, 그런 점에서 ‘행동-미디어(action-media)’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다.

민경배는 이번 시위에서 디지털 매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면서 시위 참가자 유형을 참가자, 기록자, 분석자, 전파자 등으로 나누었는데, 그 분류를 따라가면서 이번 시위에서 미디어의 문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민경배, “X마스 트리처럼 점멸하는 민주주의”, 시사인, 2008/6/14).

1) 참가자. 거리에서 행진을 직접 벌이는 자. 그러나 그는 단순히 걷고 있는 게 아니다. 그는 현장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른 참가자와 소통하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지 않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상황을 전하고 참가를 독려한다. (이 점에서 그가 전송하는 문자메시지나 영상메시지는 상황의 전달이 아니라 촉발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록자. 시위의 주변부에 포진해서 디지털 카메라와 캠코더, 노트북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이들. 시위의 생중계. 경찰의 채증에 대한 역채증(여기서 어떤 시선이 역전이 일어난다. 특히 경찰이 세종로에 설치한 CCTV 영상은 시위 상황을 생중계하는 중요한 화면이기도 했다). 특히 시위를 생중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뉴스 화면 등을 통해 나중에 녹화 영상을 보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시위의 생중계는 시위를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넘어 네트워크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생중계를 보던 이들이 다시 시위 현장으로 뛰어드는 일이, 이 생중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 외 3) 분석자. 기록자는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과 동영상을 판독해서 경찰 폭력을 고발하고, 집회에 참가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나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서 올리는 사람들이다. 또 위성사진 등을 통해 시위대에게, 시위대와 경찰의 이동경로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사람들이다.

4) 전파자. 블로그와 게시판을 통해 집회 참가 후기도 올리고 정부와 경찰의 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퍼 나르는 사람들. 온라인 상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소위 ‘빅마우스’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네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참가자가 기록자가 되고, 다시 집에 와서는 분석자나 전파자 임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미디어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인상적인 사건은 ‘켜짐’과 ‘꺼짐’, ‘사이버 스페이스’와 ‘리얼 스페이스’의 연결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불가능한 조어, ‘onoff-line’라는 말로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6월 10일, 우리에게 화제가 되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다. 집회의 사회를 본 이가 온라인 상의 대중들에게, ‘청와대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라’는 하나의 지침을 전달했다. 이것은 시위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온 라인’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1-2분 사이에 청와대 홈페이지는 다운되었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일어난 그 사실은 곧바로 리얼 스페이스로 전달되었다. 종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는 바이러스처럼, 서로 소통 불가능한 이질적 장을 뛰어넘은 ‘미디어’. 나는 미디어의 그런 작용이 또한 ‘이미디에이션(im-media-tion)’의 특징이라 부르고자 한다.

‘미디어’는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던져진, 그리고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마디이다. 그것은 일종의 ‘중간’이다. 그러나 두 개체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미디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미디어는 차라리 하나의 리좀처럼 자라나는 줄기 토막이다. 그것은 하나의 장 안에서, 지배적 언어를 통해 무언가를 표상하거나 매개하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 장을 관통하는 방식으로 그 장들을 소통시킨다. 소통하는 것과 소통되는 것의 구별이 사라진 것. 말하는 자와 전달하는 자의 구별이 사라진 것. 직접화법과 간접화법의 구별이 사라진 것. 그것이 ‘이미디에이션’의 특징이다.


4. 혁명의 혁명 -바리케이트는 누가 쳤는가


매개의 실종은 대표의 실종과 통한다. 저녁에 시작된 시위가 이른 아침에야 끝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경찰이 느끼는 어떤 난감함과도 관련이 있다. 시위대에는 협상을 해 줄만한 소위 ‘대표자’들이 없다. ‘광우병 국민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어떤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초기에 있었던 소위 ‘다함께 논쟁’은 운동 조직의 ‘의식적 지도’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 혹은 어떤 통제 불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순간적인 지도자나 전위는 있었다. 사소하게는 대중들의 행진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럴듯한 의견을 표할 때 그 대중의 흐름은 그들의 의견에 맞추어 경로를 택했다. 6월 초 어느 날 저녁, 내 기억에 따르면, 앞에서 대중들의 행진을 이끌던 이들이 종로와 세종로의 교차지점에 설치한 경찰의 벽에 막히자, 종로에 앉아 집회를 진행하려고 했을 때, 뒤쪽 대중들은 뒤로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로구청 뒷길을 통해 청와대쪽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했고 상당히 많은 이들이 그들을 따랐다. 그리고 경복궁 근처에서 경찰 벽과 부딪히자 일부는 대학로로 진출하려고 했다. 최근 경찰청장이 어떤 자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경찰이 이런 시위 전개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 (cf. 꼭 시위행진에만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최초의 탄핵발의를 했던 고등학생, 최초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아고라에서 중요한 의견을 내고 있는 이들, 모두가 대중들에게 하나의 출구를 제시하는 ‘일시적’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

내 생각에, 바리케이트의 존재가 이번 시위처럼 무시되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바리케이트를 치고 농성을 벌인 것은 경찰과 청와대였다(소위 명박산성). 누가 바리케이트를 쳤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누가 공격적이고 누가 수세적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리케이트가 프랑스 혁명 이후,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봉기와 혁명의 기본 모델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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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이응로作 『군상』
"그것은 갑자기 들이닥친다. 그것은 예정된 시간에 오지 않는다. 하지만 매초 매초가 그것에 열려있다."

언젠가 엥겔스는 ‘과거 혁명이 새로운 혁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위 혁명을 혁명하는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병권,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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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쇠고기가 李대통령을 실각(downfall)시킬 수 있다”

기사보기: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609142904782&cp=dailyseop


AP통신은 8일 '쇠고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각을 가져올지도 모른다(Beef may be S. Korea president's downfall)'라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를 타전했다.

촛불시위와 관련해 아직 어느 언론도 이 대통령의 실각까지 거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AP통신의 이같은 분석은 국외자의 시선이 오히려 정확할 수 있다는 격언을 생각나게 만들고 있다.

AP통신은 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그간의 사업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승리를 거두고, 곧이은 총선에서도 보수정당(한나라당)의 승리를 이끌어 냈지만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정서를 잘못 판단하면서" 지지도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대 정치학과 교수의 말을 빌어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낮은 지지도로는 국가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까지 전했다.

AP는 한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솔하게 행동했으며,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무시했다고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민의를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시민의 말을 전했다.

또 AP는 "대통령은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의 CEO처럼 행동하며 국민들을 마치 회사원인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이대통령의 비판자들이 하는 말을 전하면서, 이대통령은 지난달 TV를 통해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으나 국민여론은 오히려 시위확산으로 치달았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이러한 국내사정과는 별개로 미국에서는 "합의를 지연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를 연관시켜온 미국의 의원들을 분노케 할 것 같다"라는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국국민과 미국정부 사이에서 난감해 하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강조했다.

하승주 기자


英타임스 “MB식 외교가 ‘촛불민심’ 촉발”

기사보기: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609135609096&cp=seoul&RIGHT_COMM=R4


[서울신문 나우뉴스]"한국의 촛불시위는 국가 정체성 수호 노력"
해외언론들이 한국의 촛불시위는 단순히 '
광우병 위험'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외교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유력일간지 '타임스'는 지난 8일 "미국은 일본과 같은 주요 쇠고기 수입국들에 다시 쇠고기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국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한국인들은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미국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느꼈다."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태도가 지금의 '촛불 민심'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여론 통제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며 "미국으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 차단 약속을 받아냈지만 거리시위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애틀 지역 일간지 '시애틀 타임스'는 한국의 시위에서 단순히 '쇠고기 수입' 이상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고 8일 편집자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아시아 전문가인 시애틀 타임스 논설주간 제임스 프랭크 베슬리는 칼럼에서 한국의 이번 시위에 대해 "세계 무역 시대에서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한 노력"이라며 "농부와 주부, 무역 관계자 등이 모두 해당되는 공통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는 이 현상에서 단순한 '음식 안전 문제'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한다."며 "(한국인들의 주장은) 무엇을 우리 식탁에 올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에 대한 것"이라며
검역 주권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타임스 온라인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


외신, 경찰 ‘물대포 폭력’_"추락하는 이명박 대통령"

기사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
BBC, "일본은 안 하는데 한국만 미 쇠고기 수입해“

정부가 촛불 시위대에 물대포를 동원한 폭력을 행사하자, 외신들의 관심도 한국으로 쏠렸다. 외신들은 이번 촛불 시위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옵저버',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의 국내적 위기"

영국의 '옵저버'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촛불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분석했다.

'옵저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 최대의 국내적 도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옵저버지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독재자 이명박', '우리가 반미면, 이명박은 반한국'등의 피켓들을 소개하며, 이번 촛불 시위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을 강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BBC'는 지난 토요일(31일)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 시위에서 경찰들이 “물대포를 쏘며 200명이 넘는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세 곳에 물대포를 배치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다.

'BBC', "일본 등 미국의 다른 파트너는 안하는데, 한국만"

'BBC'는 한국이 유독 다른 국가와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BBC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3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지난 4월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는데, "일본 등 다른 미국과의 거래 파트너들은 광우병과 그 인간 변종인 크로츠펠트 야콥병에 대한 우려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BBC의 촛불집회 보도
또, 이런 합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 방문 당시 발표되었으며, 이것은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국내 비난 여론을 전했다. 최근 여론 조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CNN',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엄청난 위험 제기”

미국 'CNN'도 31일 밤 청와대로 향하던 "2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잡혔다"며, 이들은 4만 명가량 모인 시위대의 일부였고, “전경들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 CNN의 촛불집회 보도
또, CNN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뇌, 척수 등과 같은 고위험 물질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합의를 했는데, 이런 부위들은 광우병을 인간에게 전염시키는 엄청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CNN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장애물이었으나, 수입 합의로 인해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자세히 보도했다.

아울러, 미 육류수출업체(US Meat Export Federation)의 말을 밀어 2003년 수입이 금지된 후 "미 쇠고기 산업이 40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알 자지라, "'풋내기' 정부에 최대 위기"

아랍권 언론인 알 자지라도 외신을 인용해 지난 토요일(31일) 밤 시위에서 “200명이 체포되었다”며 시위대가 물 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있는 사진을 내보냈다.

   
▲ 알자지라의 촛불집회 보도
또,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서 미국이 요구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기 전에 한국은 세계 3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이번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풋내기' 정부가 최대의 도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알 자지라는 대선에서 엄청난 표차로 권좌에 올라지만 쇠고기 협정을 다루면서 그의 인기는 20퍼센트대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1일 오전까지 시위가 이어진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과정에서 한 남성이 뇌출혈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AFP,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도 시위대에 참가한 유모차를 끌고나온 부모와 학생들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방패로 무장한 전투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해 분노한 시위대와 격투를 벌였다"며 경찰의 진압과 연행 소식을 전했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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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펠탑에서도 '쇠고기 촛불'…교민들도 뿔났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602075714942&cp=sbsi



파리서도 촛불시위…전세계 교민사회로 번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02132803596&cp=moneytoday


독일 베를린서 촛불 시위
http://media.daum.net/foreign/europe/view.html?cateid=1044&newsid=20080602052111280&cp=yonhap


뉴질랜드서도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 열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02161010079&cp=newsis


"거리의 '진짜 권력'을 지지하는 바람"(프랑스 언론 <레벨리용>, 한국 촛불시위 심층 분석 화제)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sid2=257&cid=117641&iid=46136&oid=002&aid=0001941348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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