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솔직해 지자..

이명박 정부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예정사항
1. 경부대운하건설.
2. 영어몰입교육.
3. 육아,보육,장애인,청소년,학자금,건강보험등 각종 장려지원금 축소.
4. 정부조직개편 강행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환경부, 노동부, 국방부,해양수산부폐지,통일부 및여성부존치 축소,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통합이나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의 출연연구기관 전환 문제유보)
5. 자사특목고300확대,대학입시제도 자율화.수능등급제개선,교육부권한이관
6. 친일,친미(3월 미방문 중'21세기 한미 신동맹선언을 추진)친기업 정책.
7.지분형 주택제도(실수요자는 주택 지분의 51%, 기관 투자가는 49%를 소유하는 제도. 분양가의 25%는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어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도 불린다. 실수요자는 절반 정도의 지분만 소유하지만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거나 임대를 줄 수 있다. 반면 기관투자가들은 실수요자가 지분을 사들일 때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부동산투기 강력 촉진.
8. 새만금 개발.
9. 요금 20%인하 공약ㅡ>이통사 강력반발로 사실상철회
10.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6%로 하향조정,6%도재검토발표
11. 9월 담배값 인상 추진.
12. 유류세 10%인하방침 발표.
13.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14. 신혼부부주택공급공약 전면적재검토.
15. TV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16.영어기능자23000명 영어교사로 신규채용추진.
17. 매년 영어교사3000명 국내외 연수추진.
18. 기자실 복구 발표.
19.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거대언론의 미디어장악,여론통제.
20. 양도세완화.
21. 기업 금산분리 단계적 철폐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화
22. 신불자 공적자금 10조 지원 발표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23. 출총제 폐지 발표ㅡ>기업 문어발 부실경영 망령부활
24. 기업 세무조사 대폭축소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의무 포기
25.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화 추진 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역행
26. 부처통폐합으로 거대부처탄생 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소재불분명
27. 이통사 요금인가제 폐지발표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28. 상속세,증여세 단계적 인하발표ㅡ>손쉬운 부의 세습화
29. 외국인 공무원임용 검토발표 ㅡ>납세,병역의무한 자국민 역차별
30. 일본에 침략역사 사죄요구 포기천명ㅡ>의무포기 및 역사적인식부족
31. 전시작전통제권 재협상 추진 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백지화
32. 언론사 간부 성향조사.
33. 금융위원회 신설 추진 ㅡ>관치금융 부활
34.각종 역사,진실위원회 폐지발표(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규명위원회·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과거사위원회의 폐지방침)ㅡ>과거사 정리위원회 통합유보. 과거사 및 근현대사왜곡
1>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35. 이명박·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
36. 경부고속도로 한남IC~판교IC 구간과 올림픽대로 여의도∼잠실 구간에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Hot Lane)이 도입통행료부과.
37.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속내는 정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되는 병·의원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한승수 국무총리 내정자 "부동산 투기,편법증여탈세의혹,재산신고 누락, 스톱옥션누락, 교수이력 허위과장 "
★통일부 장관 내정자 남주홍 경기대 교수 학자시절의 강경한 대북관으로 적격성 논란,,부인,아들,딸이 미국시민권과 영주권을 소유,최근 부인은 영주권포기..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김성이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2001년 국민의 정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시절 공금을 업무추진비 유용으로 국무조정실 감사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국회 속기록에서 확인됐다.
★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로 알려진 어윤대 전 고려대총장은 부인 정아무개(60·ㅇ대 교수)씨가 1988년 위장전입을 해 경기 고양시의 논밭 4천여평을 산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덕성에 흠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낙마한 것으로 보인다.
★'황당'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유방암 아니라 기뻐서 오스피텔 구입"전국 각지에 40건의 부동산을 보유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 본인이 직접 구입한 부동산은 오피스텔 3채를 포함한 6건입니다. 이 중 서초동 오피스텔은 유방암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쁜 마음에 서재로 쓰려고 분양 받았다는게 이 후보자의 해명입니다. 또 제주도 땅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실무자의 실수로 절반만 기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대부분은 상속을 받은 것이고 산 것도 아직 팔지 않고 있으니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진사퇴★
★숙명여대 교수인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가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았던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정부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 제자가 참여한 공동연구 결과를 자신의 독자적 연구인 것처럼 다른 학술지에 동시 게재한 사실이 확인돼 또 다른 표절 의혹, 제자와의 공동 연구 논문을 자신이 독자적으로 수행한 것처럼 학회지에 투고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의혹
★'어이상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땅을 사랑할 뿐 투기 아냐" 외지인이 살 수 없는 절대농지를 소유한 것이 확인"박은경(62)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 김포시에 농업인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는 규모의 농지를 사들인 뒤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어, 부동산 투기 의혹!!!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sid2=257&cid=52775&iid=13068&oid=028&aid=0001938696

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라 하지 않나

한겨레|기사입력 2008-02-01 17:04 |최종수정2008-02-01 17:38

지난 해 12월 충남 태안군 만리포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항해중이던 홍콩선적 14만6천t급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 와 삼성중공업 소속 해상크레인을 적재한 1만1800t급 부선이 충돌하면서 1만2000㎘가 넘는 원유가 해양으로 유출됐다. 태안/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환경뉴스] 언론이 감춘 ‘태안 기름유출’ 가해자

사고 배 명칭 따 이름 짓는 게 국제적 관행
인재인데도 천재처럼…삼성중 뺀 채 ‘예인선’

 제5금동호 사고(1993), 시프린스호 사고(1995), 제1유일호 사고(1995), 호남사파이어호 사고(1995), 제3오성호 사고(1997)….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의 명칭이다. 모두 사고를 일으킨 배의 이름을 땄다. 이런 이름짓기는 ‘엑손 발데즈호 사고’처럼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이번에 벌어진 사고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라 하지 않고 ‘태안 기름유출사고’라고 부를까?  언론학자들이 이런 잘못된 이름짓기는 가해자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부각시킨 언론의 잘못된 보도태도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언론재단 등 세미나서 비판…성희롱 ‘우 조교 사건’도 마찬가지

  31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오션캐슬에서 한국언론재단, 충청언론학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연 세미나 참가자들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서 언론의 구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언론이 특정 사건을 이름 짓는 방식은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1993년 서울대 교수가 여성 조교 우씨를 성희롱한 사건을 언론이 ‘우 조교 사건’으로 부르면서 가해자인 남자교수는 사건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피해자만 주체로 떠오른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 주최로 열린‘삼성 기름유출 무한책임 촉구대회’에서참석자들이 삼성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그는 이번 사고가 인재(人災)인데도 대부분의 언론은 마치 지진이나 태풍이 난 것처럼 ‘천재’(天災)로 다룸으로써 재난을 빚은 회사에 보도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도에서 사고의 중요한 당사자인 삼성중공업이라는 실명을 명시하지 않고 ‘예인선’이라는 익명으로 처리한 예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자원봉사는 태안 살리고, 자원봉사 보도는 삼성만 살렸다” 꼬집어

 ‘삼성 텔 미’란 환경단체가 만든 동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끈 것도, 일반 시민들은 기업의 책임에 높은 관심을 갖는데도 언론보도가 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재앙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의 미담만을 전달하기에 바빴던 점”이라고 지적했다. 자원봉사의 기여와는 별개로, 언론은 자원봉사를 미화하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책임소재 규명 등 정작 중요한 현안들을 묻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자원봉사는 태안을 살리고, 자원봉사 보도는 삼성만 살렸다”고 꼬집었다.

태안군에서 구름포 해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기름을 닦아내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은 사람의 힘이 아닌 미생물을 통해 닦아낸다. 조홍섭 기자

“재난 발생지가 농수산물 생산지일 땐 지명 쓰지 않는 것 상식”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재난 발생지가 주요한 농수산물 생산지일 때는 자칫 지역민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을 이름에 쓰지 않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 사건을 ‘삼성중공업 서해 기름오염사고’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관례에도 어긋나고 지역에 해로운 명칭이 통용되도록 방치한 것은 지자체가 미디어 홍보대책에 나설 겨를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9·11 사태 때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뉴욕이 관광과 상업의 중심지로서 이미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애썼다”며 “태안군에서 그런 고도의 미디어 홍보대책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매립지는 애초 ‘김포 매립지’였으나 김포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환경부가 이름을 바꿔 주었다.

 한편, 이번 사고가 재난인데도 방재기관의 의무가 있는 언론이 피해자를 위한 보도가 아니라 시청자나 독자 중심의 보도로 일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연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이 피해자들을 위한 정확한 피해통계나 피해보상·배상 등 생계대책을 보도하는 데 매우 인색했다”며 “반면 아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오염피해나 오열하고 분노하는 장면들을 클로즈업시켜 상업화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안/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