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솔직해 지자..

이명박 정부, 마침내 대망의 '747' 달성?


원문보기: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617141723401&cp=ohmynews

마침내 이명박 정부가 대망의 747을 달성했다. 정권 출범 4개월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이것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이뤄내지 못한 초고속적인 기록 수립이다. 다만 그들이 말했던 747과 그들이 이룬 747은 전혀 다른 분야이기는 하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명박 정권이 국민에게 내세운 구호는 '대한민국의 선진화'였다. 그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장담했는데 대부분의 유권자는 이 말을 믿고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들은 경제 살리기 분야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747'이었다.

7% 경제성장률에, 4만 달러의 국민소득으로, 세계 7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은 순진한 국민을 현혹시켰다. 식자들은 이런 수치 달성이 애초부터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지만, 잘 살아 보겠다는 열망이 세계 어느 나라 국민보다 높은 한국인들은 이명박 후보에게 기꺼이 표를 주었다.

요컨대 한국인 다수는 747이라는 마력의 숫자를 곧이 곧대로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라도 믿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순진한 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747은 747인데, 이것이 불행히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달성되고 만 것이다.

['7'] IMF 직후보다 낮은 7% 대의 국정운영지지율

< 내일신문 > 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여 16일에 발표한 조사에서 충격적인 국정운영지지율이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은 4점 척도 조사에서는 12.1%를 기록했지만 '그저 그렇다'는 항목이 포함된 5점 척도 조사에서는 7.4%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관의 조사로 노무현 정부의 5년 동안 최악의 수치는 5점 척도 9.9%였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수치가 9.8%였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IMF 직후의 김영삼 대통령보다 낮은 기록이다.

▲ 치솟는 유가 리터당 2천원 돌파 국제 석유시장의 척도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이 배럴당 133달러까지 치솟으며 '3차 오일쇼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가격판에 리터당 2천원을 넘긴 가격이 적혀있다. ⓒ 연합뉴스 김현태

['4'] 소비자물가상승률 월평균 4% 이상... 10년만의 기록

이명박 정부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월 평균 4%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의 상승률이 4.9%에 이르렀으며 6월에는 수치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1988년 이후 10년 만에 기록한 최악의 수치로서 선진국의 1년 상승률과 맞먹는다.

물가상승률은 실업률과 함께 국민의 고통지수를 측정하는 통계로도 사용되는데 지금 한국인이 겪는 고통지수는 7.2로서 지난 2001년 이래 8년 만에 가장 나쁜 수치이다.

물론 이것은 최근 악화된 내외 여건이 주 요인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완장을 차고 물가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그래서 MB 물가 52개 품목이라는 말도 생겼다. 그런데 바로 이 MB 품목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니 그가 얼마나 실물경제를 몰랐는지를 알 수가 있다. 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 요인 중 3분의 1 정도는 정부가 선택한 고환율 정책에 기인한다고 하니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처 및 관리 능력이 의심되지 않을 수 없다.

['7'] 나라와 국민을 결딴 낼 7대 실책

7% 대의 국정운영지지율에 월 4%의 소비자물가상승 외에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의 7대 실책이 있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했거나 추진하고 있는(또는 추진중으로 의심되는) 굵직굵직한 정책을 헤아려 보니 공교롭게도 7개가 되었다.

제1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한 대미 굴욕 쇠고기 협상이다. 제2는 지금도 추진 중이라는 의심을 사는 한반도 대운하이다. 제3은 의료보험 민영화이다. 제4는 영어몰입교육으로 대표되는 교육 시장화정책이다. 제5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친 재벌 정책이다. 제6은 프레스 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언론 장악 기도와 언론 탄압이다. 제7은 공기업 민영화이다.

▲ `청와대가 6.4 재.보선'에서 드러난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면서 자칫 야기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 하고, 집권 100일 이후 재발진을 위한 든든한 진용을 갖출 수 있는 만능처방식 쇄신책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5일 낮 청와대에서 반하넨 핀란드 총리와 오찬 도중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조보희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지난 정부 내내 이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불과 100일 만에 이 나라가 선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어졌다.

이명박 정권은 1%의 특권층을 위한 정책들만을 감행하고 있다. 10% 중에서 9% 정도는 이명박 정권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줄 알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다. 그리고 나머지 절대 다수인 90%가 손해를 보게 만드는 정권이 이명박 정권이다.

그들이 내세웠던 선진화라는 말은 이제는 입 밖에 내기도 멋쩍을 정도로 현실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선진화의 제1가치는 인권의 강화와 자유의 향유인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과 자유 상황은 오히려 명백히 후퇴해 버렸다. 국제 엠네스티의 인권 간섭을 받는 일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이 일이 재현되고 있다.

선진화의 요건에는 친환경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한반도 대운하는 토목공사를 일으켜 경제를 살리려 하는 비선진적인 정책의 표본과 같은 것이다. 의료 민영화는 다수 국민의 의료 환경을 조악하게 만들 것이다. 교육시장화 정책은 가뜩이나 입시 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청소년들을 죽음의 위기로 내몰 것이다.

1%는 이익, 9%는 본전, 90%는 손해인 정권

친재벌 정책은 중소기업을 도산시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며, 친언론 정책은 독재시대의 권언유착을 초래할 것이고, 공기업 민영화는 필경 국민의 생필 자원 부담을 크게 만들 터이다.

이제 국민의 어느 누구도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747을 이루리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신종 747'이 장기화되면 나라와 국민이 결딴난다는 점은 틀림없다. 이 대통령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은 7대 정책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섣부른 욕심이나 의욕은 금물인 것 같다.

AP “쇠고기가 李대통령을 실각(downfall)시킬 수 있다”

기사보기: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609142904782&cp=dailyseop


AP통신은 8일 '쇠고기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각을 가져올지도 모른다(Beef may be S. Korea president's downfall)'라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를 타전했다.
촛불시위와 관련해 아직 어느 언론도 이 대통령의 실각까지 거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AP통신의 이같은 분석은 국외자의 시선이 오히려 정확할 수 있다는 격언을 생각나게 만들고 있다.

AP통신은 이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그간의 사업경험을 살려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공약으로 승리를 거두고, 곧이은 총선에서도 보수정당(한나라당)의 승리를 이끌어 냈지만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정서를 잘못 판단하면서" 지지도가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임혁백 고대 정치학과 교수의 말을 빌어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 그렇게 낮은 지지도로는 국가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까지 전했다.

AP는 한국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경솔하게 행동했으며,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무시했다고 느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민의를 모으는 일에 소홀했다.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시민의 말을 전했다.

또 AP는 "대통령은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기업의 CEO처럼 행동하며 국민들을 마치 회사원인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이대통령의 비판자들이 하는 말을 전하면서, 이대통령은 지난달 TV를 통해 쇠고기 수입문제에 대해 사과를 했으나 국민여론은 오히려 시위확산으로 치달았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이러한 국내사정과는 별개로 미국에서는 "합의를 지연시킨 이명박 대통령의 결정은 미국산 쇠고기와 한미 FTA를 연관시켜온 미국의 의원들을 분노케 할 것 같다"라는 미국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국국민과 미국정부 사이에서 난감해 하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를 강조했다.

하승주 기자


英타임스 “MB식 외교가 ‘촛불민심’ 촉발”

기사보기: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609135609096&cp=seoul&RIGHT_COMM=R4


[서울신문 나우뉴스]"한국의 촛불시위는 국가 정체성 수호 노력"
해외언론들이 한국의 촛불시위는 단순히 '광우병 위험'때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외교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유력일간지 '타임스'는 지난 8일 "미국은 일본과 같은 주요 쇠고기 수입국들에 다시 쇠고기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대국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타임스는 "한국인들은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치게 미국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느꼈다."며 이명박 정부의 외교태도가 지금의 '촛불 민심'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여론 통제는 이제 무의미해졌다."며 "미국으로부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출 차단 약속을 받아냈지만 거리시위의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미국 시애틀 지역 일간지 '시애틀 타임스'는 한국의 시위에서 단순히 '쇠고기 수입' 이상의 의미를 보아야 한다고 8일 편집자 칼럼을 통해 주장했다.

아시아 전문가인 시애틀 타임스 논설주간 제임스 프랭크 베슬리는 칼럼에서 한국의 이번 시위에 대해 "세계 무역 시대에서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한 노력"이라며 "농부와 주부, 무역 관계자 등이 모두 해당되는 공통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는 이 현상에서 단순한 '음식 안전 문제' 이상의 것을 보아야 한다."며 "(한국인들의 주장은) 무엇을 우리 식탁에 올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에 대한 것"이라며 검역 주권에 대해 강조했다.

사진=타임스 온라인 캡처
서울신문 나우뉴스 박성조기자 voicechord@seoul.co.kr


외신, 경찰 ‘물대포 폭력’_"추락하는 이명박 대통령"

기사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

BBC, "일본은 안 하는데 한국만 미 쇠고기 수입해“

정부가 촛불 시위대에 물대포를 동원한 폭력을 행사하자, 외신들의 관심도 한국으로 쏠렸다. 외신들은 이번 촛불 시위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옵저버', 이명박 대통령의 “최고의 국내적 위기" 영국의 '옵저버'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촛불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분석했다. '옵저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 최대의 국내적 도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옵저버지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독재자 이명박', '우리가 반미면, 이명박은 반한국'등의 피켓들을 소개하며, 이번 촛불 시위가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대통령을 강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 'BBC'는 지난 토요일(31일)밤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촛불 시위에서 경찰들이 “물대포를 쏘며 200명이 넘는 시위대를 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세 곳에 물대포를 배치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비교적 자세히 보도했다. 'BBC', "일본 등 미국의 다른 파트너는 안하는데, 한국만" 'BBC'는 한국이 유독 다른 국가와는 달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사실에도 주목했다. BBC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2003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지난 4월 연령제한 없이 수입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는데, "일본 등 다른 미국과의 거래 파트너들은 광우병과 그 인간 변종인 크로츠펠트 야콥병에 대한 우려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 BBC의 촛불집회 보도 또, 이런 합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미 방문 당시 발표되었으며, 이것은 "미국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국내 비난 여론을 전했다. 최근 여론 조사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급격히 추락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CNN',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엄청난 위험 제기” 미국 'CNN'도 31일 밤 청와대로 향하던 "2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잡혔다"며, 이들은 4만 명가량 모인 시위대의 일부였고, “전경들이 물대포를 발사했다”고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 CNN의 촛불집회 보도 또, CNN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뇌, 척수 등과 같은 고위험 물질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합의를 했는데, 이런 부위들은 광우병을 인간에게 전염시키는 엄청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CNN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FTA의 장애물이었으나, 수입 합의로 인해 장애물이 제거되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자세히 보도했다. 아울러, 미 육류수출업체(US Meat Export Federation)의 말을 밀어 2003년 수입이 금지된 후 "미 쇠고기 산업이 40억 달러의 손해를 보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알 자지라, "'풋내기' 정부에 최대 위기" 아랍권 언론인 알 자지라도 외신을 인용해 지난 토요일(31일) 밤 시위에서 “200명이 체포되었다”며 시위대가 물 대포를 정면으로 맞고 있는 사진을 내보냈다.     ▲ 알자지라의 촛불집회 보도 또,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서 미국이 요구했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기 전에 한국은 세계 3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이번 촛불시위로 인해 이명박 '풋내기' 정부가 최대의 도전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알 자지라는 대선에서 엄청난 표차로 권좌에 올라지만 쇠고기 협정을 다루면서 그의 인기는 20퍼센트대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1일 오전까지 시위가 이어진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면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과정에서 한 남성이 뇌출혈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AFP, AP,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도 시위대에 참가한 유모차를 끌고나온 부모와 학생들을 소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중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방패로 무장한 전투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해 분노한 시위대와 격투를 벌였다"며 경찰의 진압과 연행 소식을 전했다.

입맛대로 만나고, 말하고, 알리는 ‘이상한 소통’

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090244255&code=910203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 중인 ‘소통’이 ‘이상’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소리를 들어보겠다”며 각계 인사와 접촉하고 있지만, 정작 만나야 할 ‘광장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다. 촛불을 들고 광장을 메우고 있는 직장인, 학생, 주부, 노동자 등 민초의 소리를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각계 원로들과의 간담회도 여론 청취보다는 주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또 이 대통령과 종교계 지도자 간담회 등을 언론에 전달하면서 첨삭을 하거나 부실한 브리핑을 해 ‘알리고 싶은 내용만’ 전하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종교계등 잇단 면담… “요식행위” 지적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각계 원로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 ‘쇠고기 파문’과 관련해 여론을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난 7일에는 기독교계 지도자와, 지난 6일에는 불교계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지난 5일에는 현승종 전 국무총리를, 그 즈음에는 안병만 전 한국외국어대 총장을 만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비공개리에 여러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며 “바깥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8일에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고 국정 쇄신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다”며 “9일에도 미리 정해진 천주교 지도자 간담회 외에는 다른 일정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일련의 간담회를 일종의 ‘요식행위’나 ‘통과의례’로 여기는 듯하다. 각계 인사들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포기 등을 건의했지만 이 대통령의 인식이나 입장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를 탓하기도 했다. 일각에서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 대통령이 진행 중인 ‘소통’의 더 큰 문제점은 정작 만나야 할 사람들과는 얼굴을 맞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9일로 예정됐던 ‘국민과의 대화’까지 미룬 만큼 더더욱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장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 청와대는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만명의 국민이 왜 72시간을 잇따라 촛불을 들었는지 귀담아 들어보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 대통령에게선 “(촛불집회가)세상을 밝게 하려고 그런 점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면서도 “학생들이 가담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와 같은 촛불집회를 ‘학생운동’의 관점에서 보는 발언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제한적·소극적 소통’은 야당에 대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청와대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는 이 같은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주변 상인 등을 3000번 이상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 같은 노력의 100분의 1도 안보인다”며 “진정한 소통은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영기자>

재협상 주문엔 “자율규제”만 되풀이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계·기독교계 지도자 간담회에서 ‘듣기’ 못지 않게 ‘말하기’에 비중을 뒀다. 국민이 요구하는 쇠고기 재협상에 따른 파장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때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불교계 인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중국 방문 성과를 한동안 설명했다. 방중 기간 중 ‘상당한 환대’를 받았고, 쓰촨성 지진 피해 지역 방문 제의에 중국 측이 놀라면서도 기꺼이 수용했다는 얘기도 했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쇠고기 재협상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스님들의 건의에 거듭 재협상의 어려움과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 자율 규제’가 재협상에 준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야당이나 학계,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자율 규제의 문제점은 외면했다.

7일 기독교계 지도자 만남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권오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이 “자칫하면 촛불시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재협상을 시작하면서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안되면 안되는 대로 차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면서 선 재협상을 거론했지만 이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는 발표할 때 어떻게 문제가 될지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협상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대국민 홍보 및 설득 부족으로 ‘촛불집회’의 원인을 돌렸다. <김정선기자>

靑, 민감 부분 빼고 ‘반쪽 브리핑’ 남발

청와대에선 8일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6일 불교계 지도자들을 만나 촛불집회와 관련해 ‘친북 좌파의 촛불시위 주도’ 운운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두고서였다. 청와대는 부랴부랴 당시 발언 녹취록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실은 청와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었다. 청와대가 당시 브리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오간 대화를 충실히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청와대가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보 독점’에 따른 ‘선택적 브리핑’의 폐해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6일 2시간 동안 계속된 불교계 원로 간담회에 관해 브리핑을 했지만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뺐다. 이 대변인이 뒤늦게 공개한, “한총련의 학생들이 가담을 하고 있어 걱정이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학생들의 촛불집회를 ‘반정부운동’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었다.

청와대의 ‘입맛대로 브리핑’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 내용을 간단히 브리핑한 것은 비근한 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주로 심기일전하자는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 잘하자는 자성의 분위기였다”며 2시간30분 동안 이어진 회의를 단 몇 마디로 압축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당시 모두 발언을 통해 내부 회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철저한 보안과 입 단속을 강한 톤으로 강조한 대목 등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알리고 싶은 것만 알리고, 피하고 싶은 것은 피한 셈이다.

<최재영기자>

" 촛불시위를 틈탄 언론장악 융단폭격 "

원문 보기: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274155

  국민과 소통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었다. 전국민이 재협상을 외치며 한달이 넘도록 촛불 시위를 하고 있지만 꿈쩍도 안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적쇄신을 이제서야 검토 하고 있다. 이제 인적쇄신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민들이 소통의 부재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 이명박 정부는 소통을 하기 위한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며칠전 YTN 방송 사장에 구본홍씨가 내정 되었다. 구본홍씨는 대선당시 이명박의 방송특보를 지낸 사람으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연합방송을 장악했다. 거듭된 YTN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낙하산 인사는 강행되었다. 거기에서 그친게 아니다.
[관련글]  YTN 접수 완료, 다음엔 KBS.


아리랑TV 방송 사장에는 대선당시 한나라당 특보를 지냈던 정국록씨를 임명 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 에는 이명박의 언론특보 단장을 지냈던 양휘부씨가 유력 하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사장에는 이명박캠프의 특보인 이몽룡씨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KBS 정연주 사장을 퇴진시키면 김인규씨가 이미 내정되어있다. 김인규씨 역시 대선당시 방송전략 실장을 지낸 사람이다.

5일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 사장에 정국록 전 진주MBC 사장을 임명했다. 정씨는 지난 대선때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 특보를 지냈다.또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는 ‘청와대 내정설’이 나돌던 양휘부 전 MB 언론특보단장의 임명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오는 12일 회의를 열어 양씨가 포함된 후보군 3명 가운데 2명을 추천, 문화부 장관에게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보도채널인 YTN과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사장 자리도 각각 MB 캠프 특보였던 구본홍·이몽룡씨로 채워졌다. KBS 사장에는 MB 캠프 방송전략실장을 지낸 김인규씨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구관서 사장도 교체설에 시달리고 있다. EBS에 따르면 EBS 사장 임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와 여권 등에서는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인 구 사장의 거취를 언급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후임 사장 후보로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재웅 전 한나라당 선대위 정책기획위원회 제2본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BS 송대갑 노조위원장은 “현재 ‘이재웅 사장설’이 파다한 가운데 현 사장을 압박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BS 구 사장은 ‘사퇴 권유나 외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6.6 경향신문 보도]

" 브레이크 없는 MB식 소통 "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장악은 촛불시위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맹렬하게 진행 중에 있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이런식의 노골적인 언론장악은 이루어진적이 없다. 정권 초기 대부분 공기업 기관장의 사퇴를 요구 했던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자기사람 심기를 은밀하고도 꾸준하게 진행 하고 있다. 언론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색이 뚜렷한 자신들의 측근을 언론사에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식 소통은 바로 이런 것이다.
언론을 장악함으로써 자신만의 생각으로 소통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장악한 언론을 통하여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공기업민영화, 대운하사업, 의료보험 민영화등을 모두 미화하여 진행할 것이 분명 하다. 대부분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사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에 있다. 언론장악을 통하여 여론을 충분히 만들수 있다는 가정하에 포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촛불에 무너지는 '언론 3적' 조중동

[촛불의 소리] 역사를 다시 쓰는 거리의 민주주의 원문보기: http://news.empas.com/show.tsp/cp_pr/20080605n19304/?kw= [프레시안 박호열/열린시민교육센터 안산아침논단 사무국장] '우리 집 개도 조중동 깔개로 주면 주인을 물어버린다. 찬조출연 YTN SBS 매경 한경.' 지난 촛불문화제때 한 시민의 등에 붙은 천 피켓 내용입니다. 촛불문화제 자유발언대에 오른 시민들의 단골메뉴 중 하나가 '조중동은 찌라시'더니, 제대로 본 셈입니다. '조중동 기자도 기자냐', '조중동을 폐간하자' 등도 촛불들이 즐겨하는 구호였습니다.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약칭). 한때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조중동이 개한테까지 구박당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자기 발등을 제 펜으로 찍은 결과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촛불문화제와 관련한 일련의 기사를 되짚어 보면 확연해집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촛불행진은 일부 운동권과 반미세력의 사주를 받은 불법 폭력 시위다, 음흉하게 도사린 좌파들이 이명박 정부를 뒤흔들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려는 술수다 등등. 한마디로 조중동이 즐겨 애용하는 만고불변의 '배후세력론'입니다. 국민에게 버림받는 '언론 3적' 조중동 과연 그럴까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쇠고기 수입반대에 대한 논조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익히 알다시피 참여정부 시절 조중동은 여느 언론사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건강권을 부르짖으며 광우병 소 수입을 반대했습니다(아! 그러고 보니 조중동이 촛불문화제의 원조 배후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조중동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는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며 '일부 국민이 우려하는 광우병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국민에게 버림받기로 작심하지 않은 이상 이런 보도는 정론직필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 본연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아니면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한지 국민을 대신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몰래 시식하곤 그 후유증에 시달려 끝내는 진짜 '광우병 괴담'을 양산해 낸 것이거나, 둘 중 하나 일 터. 왜? 건전한 상식으로는 조중동의 보도 태도가 도무지 이해 안 되니까요. 조선일보 명예회장 방우영 씨 말처럼 '나의 신문 만들기 55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한 세월이었다'며 여론을 쥐락펴락했던 조중동. 이명박 정부와 한 배를 타곤 수구보수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며 희희낙락 나팔을 맘껏 불어대던 조중동. 그랬는데,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죄 값으로 촛불들에 의해 '언론 3적'으로 규정된 조중동. 그랬다가, 촛불문화제에서 자사의 명함을 내밀고서는 취재는 물론 인터뷰조차 거부당하는 조중동. 바람 앞의 촛불이 아니다 어쩌다가 조중동이 이리 처량하게 되었을까요? 바람 앞의 촛불 정도로 하찮게 보았던 그 '촛불'에 의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현장. 내 발로 걸어 간 참여 속의 자율, 상큼하고 경쾌해 시위인지 축제인지 지켜보는 이조차 헷갈리는 성숙함, 혀를 내둘리게 만들 만큼 아이디어와 번뜩이는 지혜가 난무하는 경연장, 허약한 정치권을 압도하는 정치적 이슈와 백가쟁명의 대안 등은 분출하는 역사의 에너지이자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갈아 업는 '전복'이며, 마침내 그 유탄에 조중동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일개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www.afreeca.com)가 일주일간 생중계한 촛불문화제 방송 누적 시청자 수가 450만 명을 넘어서는 힘. 오마이뉴스의 동영상 생중계를 본 시민들이 낸 자발적 시청료가 단숨에 1억3000만 원을 넘어서는 힘.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의 구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십시일반 모금한 시민 격려광고가 1면을 장식하는 힘. 이름 없는 일반 시민들이 디지털 카메라와 노트북을 양손에 챙겨 들고 언론의 사각지대를 생으로 찍어 다음 아고라 광장을 비롯, 수많은 인터넷 공간에서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힘. 그도 저도 없으면 다들 들고 있는 폰카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앞 다투며 인터넷 매체에 전송하는 힘. 한국 사회를 뒤바꾸는 이 힘들의 한 판 축제에 조중동은 '초대 받지 못한 손님'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용솟음치는 힘들을 주체하지 못했을까, 조중동을 향한 정조준은 세계 언론사에 획을 긋는 사건까지 기록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단순한 진리를 배반한 조중동 구독 거부는 기본.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 리스트를 작성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와 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제품 불매운동을 밝혀 기업 스스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광고를 중단하게까지 만들었으니까요. 역사를 다시 쓰는 '거리'의 시민 민주주의 한국 사회의 실질적 지배자이자 최대권력이었던 조중동이 이렇게 하염없이 무너지는 원천은 어디에 있을까요? 평화적인 시민 불복종운동은 정답이 아닙니다. 여의도 정치로 일컫는 대의민주주의가 사실은 그들만의 잔치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결과이며, 경제를 살리기 위해 찍은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재벌과 강부자와 조중동 정부였다는 것을 자각한 데 있습니다. 사회과목의 암기 대상일 뿐이었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평범한 진리가 '대한민국은 독선공화국이고, 주권은 20%에 있고 모든 권력은 조중동에서 나온다'는 이명박 정부에 맞닥뜨리자, 시민 스스로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주권을 되찾으며, 공익을 위한 권력을 확보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함성에 있습니다. 일찌감치 제껴진 민주당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조차 개인자격으로 '거리'에 참여해야 했고, 소위 운동권이나 시민사회단체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대행하는 사회자 역할에 만족해야 했고, 그 자리를 대신해 무명의 시민들과 다음의 아고라와 네티즌과 10대 청소년과 주부들이 촛불들의 문화제에 주인으로, 지도부로 우뚝 선 데 있습니다. 달랑 촛불 하나 들고 도도한 촛불의 물결을 만들어 낸 이름 없는 거리의 시민들이 즐겁고 생기발랄한 토론과 자유발언과 디지털만으로 청와대와 의사당과 조중동에서 작성한 '계륵 민주주의'를 걷어내고 '거리의 민주주의'를 직접 쓰는 데 있습니다. 하여, 촛불문화제에서 온갖 수모와 박해(?)를 당하며 '취재조차 못하는 기자인 게 답답하다'고 말한 어느 조중동 기자의 초라한 얼굴 속에 불안한 펜을 굴리는 가여운 조중동은 서 있는 것입니다. 결코 되돌아 갈 수 없는 역사의 강을 건너 시민 민주주의 시대를 만개하는, 발상과 인식과 실천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뤄내는 역사적 변혁의 시대 한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박호열/열린시민교육센터 안산아침논단 사무국장 (onscar@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