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솔직해 지자..

원문: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214

이명박 지지층도 반대하는 대운하

[아침신문솎아보기]중앙 "공무원도 줄여라"

2008년 01월 07일 (월) 08:19:15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34%'. 서울신문이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하는 여론 주도층 50명에게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고 대답한 비율이다. '76%'. 이 당선인을 지지하는 여론 주도층 가운데 대운하 건설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다. 이 당선인이 대표 공약으로 내건 '대운하 건설'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이 정계·재계·학계·관계·노동계와 전문직업인 등 전국 여론 주도층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당선인을 지지하는 여론 주도층조차 대운하 건설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여론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지지 76% "대운하 신중 추진">서울신문 1월7일자 1면).       ▲ 서울신문 1월7일자 1면     한겨레, 대운하 개발 예정지 르포…"'투기 광풍' 예고"         ▲ 한겨레 1월7일자 1면     한반도 대운하의 부작용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한겨레는 7일자 1면에 경부 대운하의 터미널 후보지로 꼽히는 남한강 유역의 경기 여주와 충북 충주, 낙동강 유역의 경북 문경·상주 등 운하 개발 예정지에 대한 르포를 실었다. 한겨레는 이들 개발 예정지들이 "이미 땅값이 크게 올라 매물이 사라지고 없는데도 부르는 값은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다"며 "대운하가 벌써부터 땅값을 들썩이게 하면서 '투기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시는 이미 구랍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대운하태스크포스팀을 꾸려 활동에 들어갔고, "충북 충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충주항 및 내륙 중심 물류기지 위치 선정 등을 위한 '한반도대운하팀'을 7일 꾸려 운영"에 들어간다. "칠곡·성주군 등 낙동강 주변의 자치단체들도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겨레는 사설 <대운하 부작용이 땅값 폭등뿐일까>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개발이익 환수로 대운하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엄포 만으론 자신들이 불붙인 투기 기대심리를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며 특히 운하의 부작용이 땅값 폭등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한겨레는 "운하 건설로 말미암은 막대한 환경훼손과 이에 따른 각종 재난 위험 증가 등은 이를 되돌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라며 많은 우려의 목소리에도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당선인 쪽을 향해 "지금 울리기 시작한 경고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경 스님 "대운하는 청계천과 달라…경제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역천 행위"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도 조선일보에 시론 <대운하는 청계천과 다르다>를 통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비판했다. 수경 스님은 "대운하에 대한 새 정권의 무모한 집착에는 또 다른 착시 현상이 작용하고 있다"며 "'청계천'과 '대운하'를 같은 맥락에서 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경 스님은 "청계천 복원은 개발독재 시절 강제로 가둔 물길을 연, 순리를 좇는 행위"였지만 "대운하는 그 반대"로 "거대한 역리이자 역천 행위"이고 "환경 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삼는 세계의 추세와도 반대로 가는 길"이며 "경제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고작 칠팔십년을 살다 갈 인간이 어찌 누천년을 흘러왔고 또 흘러갈 국토의 생명줄을 함부로 건드릴 것인가" 이 당선인에 대한 수경 스님의 충고다. 정부부처 축소안에 한발 더 나간 중앙 "공무원도 줄여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 TF가 이 당선인에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고했다. 경제부총리 등 3개 부총리를 폐지하고, 현재 18개인 정부부처를 12∼15개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 중앙일보 1월7일자 1면     현재 인수위가 검토중인 안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의 기획·조정 기능을 합쳐 기획재정부(가칭)로 재편하고, 교육부는 과학기술부의 인재육성·과학 기능을 합쳐 교육과학부,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를 농수산업부로 통폐합한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를 합쳐 통일외교부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합쳐 여성복지부로, 산업자원부는 과학기술부의 일부 기능과 중소기업청을 흡수해 경제산업부로 바꾸고, 문화관광부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기능을 넘겨받아 문화관광홍보부로 바뀌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보통신부는 경제산업부와 문화관광홍보부 등에 기능을 넘기고 사실상 해체하고, 국정홍보처 역시 폐지된다. 중앙일보는 인수위를 향해 "부처 숫자 외에 공무원들도 줄이라"고 주문한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정부조직 개편에도)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 감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 1월7일자 사설     중앙은 사설 <정부조직 개편, 핵심은 기능·인력 축소다>에서 "공무원 정원을 그대로 두고 정부의 효율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며 "공무원들은 손대지 않고 중앙 부처의수만 줄인다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작은 정부는 부처 숫자 몇 개 줄인다고 이뤄지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부처의 인력과 기능이 '재배치'란 명분하에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면 그건 작은 정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 감축에 이어 공무원도 감축하라는 것이다. 중앙은 "공무원을 줄이지 않고 정부 개혁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 또한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 당선인을 향해 '공무원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폐지 주장해 온 동아, 인수위가 화답? 신문법 폐지를 주장해 온 동아일보에 인수위가 드디어 화답을 보내는 것인가.   동아일보가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신문법이 연내에 폐지될 것이라는 기사를 1면에 게재했다. 동아는 <"신문법 연내 폐지"> 기사에서 문화관광부가 8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신문법 폐지와 이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며 "신문법이 폐지되는 만큼 이 법에 따라 현 정부에서 설치된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등은 자연히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다양한 신문 매체가 공동배달체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인수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동아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별도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신문법과 함께 폐지 또는 보완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동아일보 1월7일자 1면     동아는 4면 <현정부 '코드 입법'에 레드카드> 기사에서 "신문법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정권에 비판적인 메이저 언론사를 겨냥한 규제로 신문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인수위가 신문법을 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지하기로 한 것은 "신문법의 '악법적 요소'와 매체 환경 변화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차기 정부의 언론 정책은 신문법 폐지를 주장해 온 보수신문의 뜻대로 될까. 한겨레 4면 <언론취재제한 그렇게 비판하더니…인수위, 부처에 '함구령'> 기사를 보면 그럴 것 같지도 않다.       ▲ 한겨레 1월7일자 4면     한겨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을 인수위가 공식 발표하는 것 말고는 언론에 일체 알리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인수위 업무보고 사안들은 대부분 주요 국가 정책들인데, 다른 의견들은 배제된 채 인수위의 일방적 발표만 전달된다면 심각한 정보 왜곡 현상을 낳을 수 있"다며 인수위의 또 다른 '언론 취재 제한'을 비판했다.       ▲ 한겨레 1월7일자 사설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8288

[인수위 중간결산 ②] '7% 성장'과 '한반도 대운하'의 덫에 빠지나

 [프레시안 송호균/기자]

   "이 정도일 줄은 우리도 몰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인들의 공항 귀빈실 사용을 허용하고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1000여 명의 명단을 제출토록 요청한 일에 대한 기업인들의 기대섞인 반응이다.
 
  '친기업적(business friendly)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공언처럼 8일까지 공식적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종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 천국 시대'의 개막이다.
 

  대기업 규제장치의 전면 무장해제

우선 인수위는 대기업 규제의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등 7개 그룹 25개 계열사가 출총제의 규제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제한해 온 금산분리 원칙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인하도 추진될 예정이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대기업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인수위는 "사후적 감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이 될 공산이 크다. 인수위는 국세청과 검찰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폭 줄여야 한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통해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은 줄여야 한다"는 주문까지 곁들였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성장론'의 함정
 
  이러한 경제정책의 방향은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만은 살리겠다"는 이명박 당선인 본인의 공언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단 파이부터 키워놓고 보자"는 인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경제학회'의 성극제 교수(경희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감한 혁신과 글로벌스탠더드의 도입 등을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표현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실제 국제통상에서는 규제의 수준보다는 투명성 제고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의 투명성을 그나마 유지해 온 각종 규제장치를 해체하는 것은 이 당선인이 그토록 강조해 온 '경제성장'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도 성명에서 "인수위는 출총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완사항은 추후에 논의한다'며 사실상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면서 "바로 이 점이 이명박 정부가 '친시장' 정부가 아니라 '친재벌' 정부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서민가계' 문제는 처삼촌 묘 벌초하듯?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승리와 함께 강남 등 일부지역의 집값이 들썩이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등의 조치에 대해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정권 초반 금리인하 등 무리한 경기부양책을 쓰지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당선인은 8일 국회에서 각 정당의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재정을 동원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무리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음은 늘 지적되는 문제다. 재경부는 업무보고에서 '4%대 후반'이라고 내다봤고 국제적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도 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747 공약' 이행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인수위 내부에서조차 "올해는 어렵다"고 인정했음에도 '7% 경제성장'에 근접하기 위해 정권 초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구사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한편 인수위 측은 유류세 인하나 통신비 인하 등을 서민가계 대책으로 나놨다. 일단 700만 명에 달하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대로, 우선 300만 명 규모의 금융채무불이행자를 구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러나 인수위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고 있는 '화끈한 조치'와 비교하면 구색맞추기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마저도 졸속성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예컨대 인수위는 신용회복 조치와 관련해 부채 탕감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을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10조 원 재정투입이나 부채 원금탕감 이야기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세제가 아닌 대출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오히려 주택마련을 위한 서민가계의 돈줄이 막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하면 부동산 폭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종부세-양도세 인하 문제를 유예시켰지만, 이는 말 그대로 '유예'일 뿐이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도 해당 기업들의 반발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보여주기식' 국가운영의 끝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논란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인수위가 대운하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이를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의 예산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해 추진하겠다"는 이 당선인 본인의 입장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여론수렴'과 관련해선 이경숙 인수위원장과 이재오 상임고문 사이에 이견마저 분출됐다.
 
  '7% 성장'과 '한반도 대운하'는 여러 모로 닮은 점이 많다. 실현 가능성과 그 부작용에 대한 고려보다 '성과에 대한 기대심리'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일각에서는 "대운하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7% 성장을 달성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인수위는 그 동안의 활동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 성장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청계천 효과'를 재현하려는 대운하 공약을 각각 양손에 쥔 채 '친기업 행보'로 달려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청사진이 그것이다.
 
  그러나 퇴로도 없이 제시된 '장밋빛 환상'에 스스로를 옭아 맨 정치 지도자의 실패담은 선례가 많다. 자칫하면 '한건주의의 덫' 속에서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송호균/기자 (uknow@pressian.com)

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38279


[인수위 중간결산 ①] '이명박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예고편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이명박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노무현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가 8일로 일단락됐다.
 
  다음 달 25일 새 정부 출범까지 인수위와 이명박 당선인 앞에는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 청와대-총리실 개편안 마련, 공약사항 정리 등의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기조와 방향은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또한 이 당선인의 선거 승리 이후 지금까지 행보를 되짚어 보면 '이명박 정부'의 스타일을 내다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향후 5년이 '이명박 만기친람'(萬機親覽; 모든 국정을 친히 살핌)으로 전개될 것을 암시한 예고편인 셈이다.
 
  인수위 구성부터 권력집중화 예고
  

▲ 17대 대통령직인수위의 면면ⓒ인수위원회

  이경숙 위원장을 필두로 인수위 라인업이 구축되던 지난 달 말부터 '미래의 청와대'로 수렴되는 권력 집중 현상은 예고됐었다.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각 분과 별로 현역 의원이 1명 이상씩 배치됐지만 전문가 출신 혹은 이 당선인의 직계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들이 다수였고 당이나 부처와 윤활유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인수위원, 전문위원 인선과정에서 '실세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당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해석하진 않았다.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이같은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됐다. 정책적 사안의 경우 인수위의 독주는 눈에 띄었고 당내에선 당선인의 친위 그룹들이 '공천 시기 연기론', '공천에 대통령 의사 반영', '물갈이론'을 거침없이 내놓았다.
 
  대운하 사업의 경우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이재오 의원이 곧바로 "그건 인수위원장의 사견일 뿐"이라고 면박을 주기도 했다. 외견상 인수위에 대한 당의 견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누가 진짜 '실세'인지를 보여준 적나라한 풍경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첫 총리, 비서실장, 각료 인선 과정에 당의 의견이 조직적으로 수렴되는 낌새는 거의 없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강화의 정치학
 
  인수위에서 흘러 나오는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도 청와대 권력 강화다. 실질적 2인자로 권한을 행사했던 총리실의 위상도 격하되고 재경, 교육, 과기 부총리도 모두 없어진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내각 직할 체제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우리 헌법 정신상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장관 제청권,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헌법에서 총리권한만 떼놓고 보면 내각제적 요소로 해석될 만큼 강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 해석이다.
 
  정책실, 안보실, 국정상황실 등 이른바 3실 폐지를 골자로 하는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도 언뜻 보기엔 슬림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속내는 거꾸로다.
 
  3실 폐지 대신 비서실에는 대통령 직속 프로젝트위원회가 설치된다. 한반도대운하, 외자 유치 등 관심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로 권한이 집중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했던 경제수석, 정무수석실도 부활이 확실시 된다.
 
  게다가 현 정부 들어 권한이 약화된 민정수석실의 강화, 정무수석실의 부활은 대통령비서실의 권한 확대라기보다 대통령 개인의 눈과 귀 강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국정원, 검찰, 경찰과 연결고리인 민정수석실 강화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민정수석으로 검찰 고위간부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선거 기간 BBK문제로 곤욕을 치른 당선인 측은 특히 검찰의 파워를 실감했음직도 하다.
 
  노무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꼽히는 '청와대로부터 권력기관 해방'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은 '회장님', 청와대 비서실은 '구조본'?
 
  인수위 발 권력구조개편안을 들여다보면 구조조정본부, 기획조정실 등 직속 참모조직을 통해 계열사를 수직적으로 틀어쥐는 한국 재벌의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한 재벌 계열사의 임원은 "인수위 뉴스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당선인이 기업 회장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기업 조직과 여러모로 유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임원은 "하지만 아직 미흡하긴 해도 기업들도 많이 바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도 제왕적 기업경영 스타일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마당에 '제왕적 대통령' 식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다.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권한의 집중은 효율성과 무관치 않은 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슈퍼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의 부활은 분명히 퇴행적 현상이다.
 
  일각에선 가까운 시일 내에 매달 수출액과 고속도로 건설 진척상황을 검사하던 '현대판 박정희'를 목격할지 모른다는 자조 섞인 우려도 나온다. 시스템보다 '인간 이명박'의 판단에 의존해 모든 국정이 좌지우지되는 통치방식은 전근대성을 넘어 도착에 가깝다는 얘기다.

윤태곤/기자 (peyo@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