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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선거… ‘보-혁 대결’ 치닫나
‘서민 무상교육’ 정진곤… ‘선별 NO, 보편적 교육복지’ 김상곤 교육감
 
김희우
지난해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의 기쁨을 맛본 김상곤 교육감이 지지자들과 함께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40일도 채 안 남은 6·2지방선거에 불이 붙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21일 예비후보 등록에 이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기로에 선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출마의 변을 밝힌 뒤 “이명박 정부의 교육의 본질을 외면한 ‘부실교육’으로는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와 가치 구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학교와 배움을 살릴 수 있는 자신이 경기도교육감에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상곤 교육감에 맞설 보수진영 후보들은 단일화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급기야 강원춘, 문종철, 정진곤 예비후보와 단국대 조창섭 교육대학원장 등 보수후보 4명은 지난 24일 만남에서 원칙적으로 단일화에 합의, 사실상 누구를, 언제, 어떻게 후보로 결정할 것인지 단일화 방식 등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교육감 선거에서 맞붙을 정진곤-김상곤 후보 
 
이 가운데 김진춘 전 교육감이 자신의 출마를 포기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출신 정진곤 예비후보는 6·2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무상급식’과 관련해 경기도교육감 선거전에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맞불공약’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저소득층 자녀들의 무상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2014년까지 특별예산 1조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지원 전체의 26%로 확대 ▲중·고생 사교육비 연 80만~100만원씩 지급 ▲수학여행·참고서·체험학습비 대폭 지원 ▲만5살 유아교육비 전액 지원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학생의 정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지역교육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2014년까지 전체의 50%까지 저소득층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김상곤식 무상급식’은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지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가난한 학생에게 돌아갈 각종 예산 지원혜택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 예비후보의 설명이기도 하다.

아직 보수후보 단일화 등의 변수를 남겨두고 있으나, 모든 학생들의 무상급식 대신 서민 자녀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진곤 예비후보와 이에 대해 차별을 인정하는 선별적인 정책이라고 선을 긋고 지속적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주장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 간 ‘보-혁 대결’이 6·2지방선거에 가까워질수록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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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6.2지방선거보도경기모니터단 ]
정진곤 교육감 후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빌리쿠스에 의뢰하여 인지도와 지지도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 중부일보 > 는 5일 5면 < 정진곤, 경기교육감 인지도 여론조사 눈길 > 기사에서 인지도는 김상곤(현 교육감) 54.6%, 정진곤 예비후보가 27.3%가 나왔고 지지도는 김상곤(35.7%), 정진곤 (23.0%)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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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교육을 누구에게… 경기도교육감 선거

진보 1명에 보수 3명 ‘협공’… 무상급식 등 뜨거운 공방
김상곤 후보 재선 도전… 보수 후보끼리도 난타전
학생들 성적 향상 쟁점… 철 지난 색깔론 시비도

경향신문 | 수원 | 경태영 기자 | 입력 2010.05.16 18:16 | 수정 2010.05.17 10:32

주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 직선 교육감 선거 '원년(元年)'의 선거전이 시작됐다. 서울에서 8명이 출마한 것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전에 모두 81명의 후보가 나섰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교육관료 중심의 교육정책이 민선 교육감에 의해 결정·집행된다는 역사적 의미를 안고 있다. 특히 12곳에서 시민단체 등이 추대한 진보단일후보가 선거전에 뛰어들어 단일화 바람이 일지도 관심이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기호가 없다. 대신 후보자들끼리 투표를 통해 투표용지에 게재되는 순서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름과 차별화된 정책을 알리는 데 여념 없다. 경향신문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교육감 선거전의 특징을 지역별로 지면에 싣는다.

'진보 1인 vs 보수 3인.'
지난해 4월 경기도민 직선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를 내세워 전국 처음으로 '진보' 교육감을 탄생시킨 경기도에서는 이번에도 재선에 도전하는 김상곤 현 교육감과 보수성향의 후보 3명이 맞선다.

지난해 선거에서 4명의 후보가 출마해 고배를 마신 보수진영에서는 후보등록 막판까지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경기지역신문 여론조사 결과 현역의 김 교육감이 인지도를 앞세워 다소 앞서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비서관 출신의 정진곤 후보와 경기교총회장 출신의 강원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경기도교육감 투표용지 사본◇ '무상급식' 여전히 쟁점 = 지난 14일 후보등록 마감 직후 실시된 교육감 후보 투표용지 게재 순위는 강원춘, 한만용, 김상곤, 정진곤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선거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해 '무상급식'의 전국적 의제화를 불러일으킨 김상곤 후보는 이번에도 '무상급식 확대 실시'와 '혁신학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최근 6개월 동안 무상급식을 새로 실시한 학교가 전국적으로 845개 증가했다"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의제화한 당사자로서 2014년까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성향 후보들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무상급식'을 내세우며 김 후보를 공격했다. 강원춘 후보는 "무조건 무상급식은 문제가 있으며, 무상급식만 강조하면 다른 교육은 할 수 없다"며 급식시설과 음식 질이 보장된 '책임급식'을 공약했다. 한만용 후보도 "학교에서 밥까지 챙겨줄 수 없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문제가 아닌 국가에서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정진곤 후보는 "무상급식은 교육예산의 한계를 무시한 비현실적이고 선동적인 정책"이라며 '저소득층 무상교육'론을 강조했다. '경기도 성적' 문제도 이번 선거의 쟁점이다.


정진곤 후보는 "김 후보가 교육비 564억원을 무상급식에 다 써버려 경기도 학생들의 성적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강원춘 후보는 "기초학력 저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목표를 이뤘는지에 대한 점검이 안됐기 때문"이라며 "재교육, 보충교육 시스템을 자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상곤 후보는 "취임 5~6개월 시점의 시험결과에 대한 극단적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수업과 평가방식을 혁신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대학입시 대응력을 높여 학력 대혁신을 일으키겠다"고 공약했다.

◇ 낯뜨거운 색깔론 시비 = 후보들간의 이념과 자질론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지난 13일 인천경기기자협회와 OBS 주최로 열린 '교육감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이념적 성향을 놓고 색깔론 시비까지 불러일으키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정진곤 후보는 진보 성향의 김 후보에 대해 작정한 듯 색깔론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노동대학' 총장을 맡고,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것은 교육의 수장으로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냐"라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정치권에 오래 함께 해서 그런지 교육을 논하는 자리에서 정치적 독설과 선동적 발언을 하고 있다"며 "철 지난 색깔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일축했다.

보수 후보들간의 논쟁도 뜨거웠다. 강원춘 후보는 "정진곤 후보는 교육감 출마를 하면서 정치하러 왔는지 한나라당 경기도당 옆에다 사무실을 얻고, 명함에 청와대 출신임을 강조했다"며 "논문 표절 의혹도 있는데 도덕성에 커다란 흠집이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정 후보는 "청와대 근무 경력과 이명박 대통령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논문 표절 의혹은 한국연구재단이 8개월간 심사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한만용 후보는 "교육은 정치가 아니며, 정치적 중립으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교육에만 정성을 다하겠다"며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Posted by Kelly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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