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의원 당선, 시장보다 어렵다 | ||||||||||||
| 5개 시군에서 1명 선출, 4후보 모두 고양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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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모 위원은 “무상급식보다 시급한 저소득층 교육 지원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창의 위원은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눈치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8번 투표를 해야 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위원은 ‘교육의원’으로 바뀌게 됐다. 직선으로 뽑는 교육의원 선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예전에는 시도 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돼 ‘교육위원’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교육의원들이 활동하게 되는 교육위원회는 교육,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 의결 기관이다. 교육감과는 교육, 학예사무의 독임제집행기관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교육위원들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조례 제개정, 자체규칙 제개정, 행정감사, 조사 및 질문권을 갖게 된다. 임기는 4년. 현재 교육위원은 139명. 이번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77명의 교육의원을 뽑는다. 그중 경기도에서는 7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모두 7명을 선출한다.
5개 지역이 포함된 6선거구 후보 4명 모두 고양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선거구 전체 인구수 중 고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고양의 지지를 얻는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 가깝다는 계사에서인지 후보들 모두 고양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교육의원과 교육감은 정동공천을 받지 않고, 당을 표방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더욱 꼼꼼하게 공약과 정책을 살펴야 내 생각에 맞는 진정한 교육정책의 감시자를 선출할 수 있다. | ||||||||||||
교육의원 후보들도 보수·진보 갈려 공방
고양·파주·김포 등 6선거구 보수후보 단일화 물건너가
6·2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뿐만 아니라 4년 임기의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뽑는다. 특히 교육의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선거에는 전국적으로 77명의 교육의원을 뽑는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제3선거구(의정부·남양주·포천·동두천·가평)와 제6선거구(고양·파주·김포·양주·연천)에서 각각 1명의 교육의원을 선출한다. 제3선거구에서는 조돈창(65)·이재삼(50) 경기도 교육위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제6선거구에서는 정헌모(66)·최창의(49) 경기도 교육위원과 박상훈(65) 전 백석고 교장, 정명선(55) 다문화대안학교 이사장이 출마할 예정이다.교육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 해 9조원에 가까운 도 교육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인구 100만명의 고양시장이 한 해 다루는 예산이 1조원이 조금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하지만 교육의원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 예비후보들의 활동도 눈에 띄지 않는 편이다.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등 교육의원의 중립성을 강조한 규정들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명선 예비후보는 "마땅한 선거조직도 없고 후원금도 받을 수 없다보니 혼자 5개 시·군을 다니기가 힘에 부친다"라고 말했다. 이재삼 예비후보는 "시장·군수 후보 개소식을 열심히 찾아 다니고 있지만 교육의원이 뭐냐고 묻는 사람이 10명 중에 7명"이라며 "강물에 돌을 던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원춘·정진곤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달리 경기북부 지역 교육의원 선거는 그런 논의조차 부족한 상태다. 교육의원 선거가 '관심 밖의 선거'가 되면서 후보 경쟁력에 따른 단일화 보다 '투표용지 게재 순위 추첨' 결과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4명의 예비후보가 나선 제6선거구에는 최창의 예비후보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보수 후보 3명은 모두 '각자 행보 중'이다. 정헌모 예비후보는 "혹시 내가 1번을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단일화가 더 어렵다"며 "후보등록과 순위 추첨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단일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훈 예비후보는 "지난주 간접적으로 단일화를 제의했지만 반응이 없었다"며 "이제 단일화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결국 14일 저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리는 순위 추첨이 사실상 후보들의 운명을 가르는 '로또'가 될 전망이다. 2명의 후보만 나선 제3선거구에서는 조돈창·이재삼 예비후보가 각각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형국이다.
◆이슈는 여전히 무상급식
교육의원 선거도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집행위원이기도 한 최창의 예비후보는 "평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헌모 예비후보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면적으로 공짜급식을 시행하면 오히려 서민층 아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방과 후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무상교육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돈창 예비후보도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농촌지역 주민들도 만나면 무상급식 얘기만 한다"며 "김상곤 교육감 이후 무상급식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학업성취도 등 교육의 질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무상교육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